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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이 지난 5일 0시 2분경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송출을 중단한 지 나흘째,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블랙아웃(방송송출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CJ온스타일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번갈아 가며 서로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있다. 양측은 서로가 제대로 된 협상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기반으로 송출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천징수 CJ온스타일은 "당사는 케이블TV 3개사가 주장하는 전년 대비 60% 이상의 무리한 수수료 인하라는 극단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정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가산정요소를 기반으로 협상을 제안했고 복수의 협의안을 제안하는 등 계약 갱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케이블T 한국신용정보 V 3개사가 8VSB(아날로그 송출방식인 단방향상품)를 비롯해 유료방송 '이용자 수'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단자 수'가 아닌 '이용자 수'로 산정하기로 했는데, 케이블TV 측에서 '단자 수' 기준의 가입자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복 가입률이 높게 집계돼 송출수수료 산정 노후소득 시 홈쇼핑 측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다.
케이블TV협회는 CJ온스타일이 제시한 복수의 협의안 모두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CJ 온스타일이 제안한 복수의 협의안은 △8VSB 가입자 제외 △데이터홈쇼핑 송출 중단 후 채널 이동 △50% 이상의 송출수수료 인하 등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 저축은행연합회 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CJ온스타일이 '방송상품 판매총액 증감'을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CJ온스타일 방송상품 판매총액은 4% 증가했는데, CJ온스타일 측은 이것이 2022년 취급고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파산폐지 가이드라인에서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단자 수'가 아닌 '이용자 수'로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과기정통부는 주 1회 열던 홈쇼핑 대가검증협의체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송출 중단 다음 날인 지난 6일에도 협의체 회의를 열어 중재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송출 중단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추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대한 블랙아웃 사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