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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저출생 정책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대책을 평가받은 결과, 이들 절반은 정부 주최 간담회 이후 '인구위기 해소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중 가장 잘한 분야인 동시에 보완·강화가 필요한 부문으로 '일·가정 양립'을 첫 손에 꼽았다.
저고위는 '국민WE원회' 3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13일 진행한 '저출생 대책 평가 및 인식조사' 결과를 2일 이 같이 발표했다 웰컴저축은행 날쌘대출 .
국민WE원회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 관련 평가 및 보완정책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월 꾸린 위원회다. 정책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가 목표인 만큼 유자녀 부부,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 부부, 2030 미혼청년 등 정책 수요자 200명으로 구성됐다. 저고위는 이에 16~39세 청소년·청년WE원(120명)을 더해 총 320명으로부터 9 신용등급6등급이하 3개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설문은 각 위원회 발족 이후 3회에 걸친 정책수요자별 토론회 이후 이들의 저출생 문제 관련 인식 변화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국민WE원들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중 '가장 잘한 분야'로 단연 '일·가정 양립'(23.5%)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 채무감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수요 높은 시기 집중지원', '유연근무(시차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재택근무) 활용 제도화' 등의 정책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8.0%), '임신 및 출산 지원'(16.5%), '결혼 지원'(13.5%), '초등 돌봄'(12.5%) 등이 뒤를 이었다.
한층 대학학자금대출이자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로도 '일·가정 양립'(28.5%)을 향한 요구가 제일 많았다. 이밖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5.0%) △결혼 지원(14.5%) △양육부담 완화(14.5%) △영유아 돌봄 지원(10.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75.5%)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진해운 보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대체로 도움)'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소 가능성이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도 24.5%에서 49.0%까지 증가했다.
정부 주최 토론회 이후 국민WE원들의 출산 관련 긍정적 의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두고 '하는 편이 좋다(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토론회 이전 47.0%에서 약 10%p 증가한 56.5%를 기록했다. 향후 출산 의향 역시 무자녀 참여자는 15.3%p(사전 48.6%→사후 64.0%), 유자녀 참여자는 15.7%(사전 22.5%→사후 38.2%)씩 각각 올랐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CBS와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청소년·청년WE원들 또한 토론회 후 개선된 인식 지표를 보였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85.0%에서 90.8%로 5.8%p 상승했고, 정책 인지도도 60.8%에서 67.5%로 6.7%p 증가했다.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청년WE원들의 응답은 토론회 전 대비 10.8%p 오른 20.0%를 나타냈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26.6%에서 33.3%로 올랐다.
결혼·출산 관련 청소년 및 청년WE원들의 긍정적 반응 또한 증가했다. 이들은 토론회 참여 후 결혼에 대해 '하는 편이 좋다'는 데 65.8%(사전 대비 8.4%p↑)가 동의했고, 출산에 관해서도 55.8%(사전 대비 5.0%p↑)가 반드시 하거나, 하는 편이 좋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저고위는 토론회 이후 청소년·청년WE원들의 출산 의향이 20.8%p 증가(50.0%→70.8%)한 데 주목하며, 저출생 정책 숙의 및 토론회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WE원 여러분께서 토론회 참여를 통해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이 같은 희망적 인식이 국민 전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WE원회에서 육아휴직·경력단절·난임·노산 등 부정적 인식을 퍼뜨릴 수 있는 용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고 있다"며 "WE원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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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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