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주목받는 韓정부 '비대면 정책'…英유력지 많이본 뉴스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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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언외살 작성일21-12-11 17:46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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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2025년까지 비대면 펀드 9조원 조성 계획 밝혀가디언지, 비대면 정책에 따른 외로움·사회적 단절 지적도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이 지난 2월 5일 마포구 드림스퀘어를 방문해 스마트 드림 스토어·온라인 체험 학습장 등을 관람하고 있다.©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우리나라 정부의 비대면 정책이 영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영국 가디언지는 10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가 비대면 사회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사회적 접촉 단절에 따른 부작용은 숙제로 남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가디언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2위에 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가디언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19) 대유행 기간 동안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비대면 정책'을 추진했고, 헬스케어·(비대면 관련)비즈니스·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이 급격히 성장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Δ로봇 카페 Δ병원의 소독로봇 Δ무인스토어 Δ정부의 무인 서비스 Δ메타버스 케이팝 등 디배면 정책이 가져온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이 '잠재적인 경제적 동력'을 의미하고 있다며 비대면 정책과 관련 사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설명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디언지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기반의 기업들이 대면 기반의 기업보다 더 높은 성장효과, 투자유치, 고용창출을 이뤄냈다"며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15곳 중 12곳이 비대면(언택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는 고도의 인프라와 이 인프라에 기반한 산업들을 가지고 있다. 비대면 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글로벌 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오는 2025년까지 비대면 기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76억달러(약 9조원) 상당의 비대면 성장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가디언지는 비대면 정책이 사회적 단절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정책이 익명성을 허용하고 갑질 등에 다른 감정 노동을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과 같은 문제점은 숙제로 남았다는 분석이었다.이에 권 장관은 "갑작스러운 디지털 전환으로 뒤처지는 사람들을 위해 균형을 잡기 위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우리나라는 전염병에 따른 사회적 단절에 따라 우울증 해결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300억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종렬 계명대학교 교수는 "비접촉 사회가 갖는 사회적·윤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적 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정부를 향해 조언했다.영국 가디언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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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외교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이렇게 5개국입니다. 5개국은 공교롭게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이 5개국이 1956년 결성한 기밀 정보 동맹체로, 5개국 모두 영어권인 데다 영미법을 따르기 때문에 행정상·법률상 공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 정보 교류 협정을 맺은 게 그 시초인데,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놓고 다시 한번 '파이브 아이즈'가 뭉쳤습니다. '신냉전'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습니다.중국 "미국 · 호주 · 영국 · 캐나다 대가 치를 것"…뉴질랜드는 빠져다만 보이콧 이유에 대해서는 5개국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에서의 중국의 인권 탄압을 외교적 보이콧 이유로 들었고, 호주는 여기에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 보복 등 다양한 사유를 더했습니다. 영국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뉴질랜드는 인권 문제보다는 코로나19 확산 등 안전상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이들 나라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에 중국 외교부의 공식 답변은 하나같았습니다. "중국은 이들 나라를 초청한 적도 없다"며 "오든 안 오든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은 훠궈(중국식 샤부샤부) 위에 떠 있는 거품과 같다"면서 "많은 사람은 거품을 무시한 채 음식을 즐기고 어떤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떠서 버리기도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무시하거나 걷어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이번 올림픽은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며, 애초에 많은 외교 사절단을 초청할 생각도 없었다고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중국이 '속 좋게', '너그럽게' 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호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9일 브리핑에서도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보복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뉴질랜드는 여기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인권 탄압'이 아닌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보이콧 이유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에 사절단이 안 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인권 탄압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중국이 '차별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한국 정부 입장 높이 평가…올림픽 한 가족다운 풍모"반면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입니다.앞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이번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남북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은 없다"면서 "다만 우리 정부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어쩌면 원론에 가까운 언급을 한 것인데,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한국 외교부가 '한국은 시종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원만한 성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실시간으로 전했고, 많은 중국 매체들이 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한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한 중국 CCTV 방송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8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중한 양국은 줄곧 상대국이 개최하는 올림픽을 지지해 왔는데 이는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와 올림픽 한가족다운 풍모의 표현"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밝혔지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직전 동계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중국 "연쇄적인 올림픽 보이콧 없을 것"…일본의 선택은?중국 외교부 브리핑 중 또 눈에 띄는 대목은 "앞으로 연쇄적인 보이콧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부분입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연쇄 반응을 걱정하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정반대"라며 "국제사회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지난 2일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 회원국들의 무력 분쟁 중단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언급한 뒤 "많은 유엔 회원국이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프랑스는 9일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나라는 프랑스와 러시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이탈리아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부분 외교 사절단을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중국의 장담처럼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나라가 앞으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본의 입장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미국 주도 4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하는 등 최근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각료를 파견하지 않고 대신 문부과학성 산하 스포츠청 장관이나 일본올림픽위원회 회장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온 힘을 다해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했다"며 "이제는 일본이 응당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를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도쿄올림픽에 체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가체육총국장을 파견했던 만큼 격에 맞춰 각료를 파견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놓고도 미중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끼인 많은 나라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id=N1006564571 ]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외교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이렇게 5개국입니다. 5개국은 공교롭게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이 5개국이 1956년 결성한 기밀 정보 동맹체로, 5개국 모두 영어권인 데다 영미법을 따르기 때문에 행정상·법률상 공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 정보 교류 협정을 맺은 게 그 시초인데,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놓고 다시 한번 '파이브 아이즈'가 뭉쳤습니다. '신냉전'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습니다.중국 "미국 · 호주 · 영국 · 캐나다 대가 치를 것"…뉴질랜드는 빠져다만 보이콧 이유에 대해서는 5개국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에서의 중국의 인권 탄압을 외교적 보이콧 이유로 들었고, 호주는 여기에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 보복 등 다양한 사유를 더했습니다. 영국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뉴질랜드는 인권 문제보다는 코로나19 확산 등 안전상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이들 나라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에 중국 외교부의 공식 답변은 하나같았습니다. "중국은 이들 나라를 초청한 적도 없다"며 "오든 안 오든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은 훠궈(중국식 샤부샤부) 위에 떠 있는 거품과 같다"면서 "많은 사람은 거품을 무시한 채 음식을 즐기고 어떤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떠서 버리기도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무시하거나 걷어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이번 올림픽은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며, 애초에 많은 외교 사절단을 초청할 생각도 없었다고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중국이 '속 좋게', '너그럽게' 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호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9일 브리핑에서도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보복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뉴질랜드는 여기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인권 탄압'이 아닌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보이콧 이유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에 사절단이 안 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인권 탄압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중국이 '차별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한국 정부 입장 높이 평가…올림픽 한 가족다운 풍모"반면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입니다.앞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이번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남북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은 없다"면서 "다만 우리 정부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어쩌면 원론에 가까운 언급을 한 것인데,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한국 외교부가 '한국은 시종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원만한 성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실시간으로 전했고, 많은 중국 매체들이 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한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한 중국 CCTV 방송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8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중한 양국은 줄곧 상대국이 개최하는 올림픽을 지지해 왔는데 이는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와 올림픽 한가족다운 풍모의 표현"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밝혔지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직전 동계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중국 "연쇄적인 올림픽 보이콧 없을 것"…일본의 선택은?중국 외교부 브리핑 중 또 눈에 띄는 대목은 "앞으로 연쇄적인 보이콧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부분입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연쇄 반응을 걱정하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정반대"라며 "국제사회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지난 2일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 회원국들의 무력 분쟁 중단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언급한 뒤 "많은 유엔 회원국이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프랑스는 9일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나라는 프랑스와 러시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이탈리아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부분 외교 사절단을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중국의 장담처럼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나라가 앞으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본의 입장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미국 주도 4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하는 등 최근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각료를 파견하지 않고 대신 문부과학성 산하 스포츠청 장관이나 일본올림픽위원회 회장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온 힘을 다해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했다"며 "이제는 일본이 응당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를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도쿄올림픽에 체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가체육총국장을 파견했던 만큼 격에 맞춰 각료를 파견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놓고도 미중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끼인 많은 나라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id=N1006564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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