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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대중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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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빙새설 작성일21-12-09 07:0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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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권위주의 차단 세션 발언…韓, 민주주의 성과 소개 예정靑 "민주화 과정 재조명, 亞 대표 민주국가 위상 재확인" 美주도 中 견제 전선 동참…올림픽 보이콧 압박 가능성[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4.22.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중 선택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미국 주도의 대(對) 중국 압박 전선에 동참하는 모습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9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회의 가운데 첫 날 첫 세션에 발언자로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영국·호주·일본·인도 등 동맹국 중심의 총 11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만, 러시아와 긴장 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 등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고 있는 나라들도 초청됐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동맹국을 앞세워 대 중국·러시아와의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정한 정상회의 3대 의제(권위주의 차단·부패 척결·인권 존중) 속에 회의의 목적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양국 주미 대사 명의의 공동 의견서에서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중국·러시아가 한국의 회의 참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미국은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인권 탄압을 명분으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다. 파이브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자 기밀정보 동맹) 중심으로 보이콧 동참이 확산하는 등 세(勢) 규합에 나선 형국이다.미국은 올림픽 보이콧 여부를 각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보이콧 동참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현재까지는 보이콧을 검토한 바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22. since1999@newsis.com이번 회의 참석으로 미·중 간 격화하는 패권 경쟁 한 가운데 빠져든 모습이지만 청와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4월),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10월) 등 바이든 대통령 주재의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오고 있다.문 대통령은 권위주의 차단 세션에 참석해 민주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복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공약과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은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민주화 과정을 재조명하면서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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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가세, 영국도 동참키로일본, 각료 파견 보류 쪽으로 논의국민일보DB청와대는 8일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한 뒤 동맹을 중심으로 동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보이콧 여부는 각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의 올림픽 참석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청와대와 정부는 그간 베이징 올림픽을 무대로 한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내세워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함에 따라 난처한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10일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보이콧 동참 압박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얘기가 있을지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올림픽 개최까지 두 달여 시간이 남은 만큼 미·중 갈등 양상과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봐가며 참석 여부와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속속 보이콧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미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뉴질랜드가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호주도 이날 가세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번 결정이 중국의 신장 인권 탄압과 호주에 대한 경제적 보복 등 양국간 충돌 끝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호주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고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과 관계가 틀어졌다.영국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8일 의회에서 “베이징올림픽에 장관 등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 보이콧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각료 파견을 보류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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