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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위한 생활법률 만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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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언외살 작성일21-12-07 05: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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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법률 사례 담아 이야기로 구성탈북민 출신 법조인·관계부처 등 자문[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6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책은 하나원이 지난해 선보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교재를 탈북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재구성한 것이다. 책은 총 17개 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꾸려진 것이 특징이다. 하나원이 발간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목차와 일부 내용(사진=통일부).하나원은 “법률 지식을 정확하면서도 탈북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수 있도록 탈북민 출신 법조인, 전문 법조인, 관계 부처 등에 자문과 협조를 받았다”며 “각 장 처음에는 삽화를 넣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했고,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아 제시했다”고 말했다.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를 이달부터 지역 하나센터와 하나재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북한자료센터와 통일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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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김종인 '원톱' 선대위 출범…윤석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합"공동선대위원장에 박주선‧노재승 합류…청년‧중도층 확장 무게 김종인 "국가주의"‧김병준 "자유주의" 신경전…'안철수와 단일화' 과제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빨간 목도리를 들고 청년들과 대선 승리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공식 당 후보로 선출된 지 한 달 만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원톱' 선대위를 띄웠다. 중도에서 보수층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향후 내부 단합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과의 야권 단일화가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코로나19, 국가개입 절실"…김병준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결합은 파멸"국민의힘은 6일 김 총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모두 합류한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선대위 '전권' 부여 논란에 김 총괄선대위원장의 이탈 가능성과 함께 '이준석 패싱' 논란까지 겹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막판 극적 합의를 끌어내며 일단 '완전체' 선대위를 만든 셈이다. 경선 과정에서 다소 우편향 행보를 보였던 윤 후보는 이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노재승 커피편집숍 블랙워터포트 대표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추가로 인선했다.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중도 성향 인사를 영입해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투톱'으로 꼽히는 김 총괄선대위원장과 김 상임선대위원장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단 점이다. 지난 3일 막판 '울산 타협' 전까지만 해도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김병준 배제'를 조건으로 선대위 참여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김병준'의 오월동주(吳越同舟)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선대위 출범식에서부터 두 인사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 개입설에 무게를 둔 반면,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다른 방식의 해법을 강조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자신들의 어설픈 이념을 실현할 연구실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19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 게 국가인데, 그런 사태에서 국가가 개입을 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사태 속에서 국가가 방역 및 재정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단상에 오르기전 대기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자유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줄곧 '자율과 창의'를 강조해온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다소 결이 다른 해법을 내놨다.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분배와 안정, 공정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자유주의 철학과 체제여야 한다"며 "이 철학과 체제야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국토보유세'를 언급하며 "이것은 국가주의와 대중 영합주의의 결합"이라며 "국가주의와 대중 영합주의가 결합할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다른 나라 역사를 보면 파산이나 파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를 예시로 제시했지만,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국가주의를 역설한 김 총관선대위원장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단합" 강조하는 윤석열, '함익병' 부실 검증 논란…안철수와 단일화 '암초'이같은 '투톱' 선대위원장들의 신경전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단합'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이라며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투톱 간 신경전이 벌어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벌써부터 김종인과 김병준 위원장 사이에 메시지가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한 그릇에 담는 데는 성공했으니 이젠 화학적 결합이 숙제"라고 말했다. 선대위 출범과 함께 주요 인선 과정에서 부실 검증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이날 철회했다. 함 원장이 과거 인터뷰에서 "독재가 왜 잘못됐나",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등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철회 사실에 대해 "앞으로 인선에 대해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선대위 내부에선 함 원장을 추천한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대위 내 고위직 인사가 함 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들 쉬쉬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인사 실패는 윤 후보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 출범이 일단락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도 조만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범(凡)야권에 속하는 안 후보가 당락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 후보는 일단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안 후보와 악연이 있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선 향후 단일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내 한 관계자는 "지금은 안 후보가 큰 변수로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지지율이 5%만 넘어도 보수 쪽에선 단일화를 거부할 수가 없다"며 "여야 후보들의 네거티브가 격해질수록 안 후보가 반사이익을 거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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