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내년 도입되나…'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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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빙새설 작성일21-12-01 20:25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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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서 여야 합의…큰 산 넘어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도 포함키로1~2% 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본회의 통과시 내년시행[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됐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담은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에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이날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여야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퇴직급여법 관련 처리에 합의했다.[그래픽=이데일리 DB]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방치됐을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동의한 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운용해주는 제도다. 이미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고, 일본도 최근에 시행했다.1~2%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디폴트 옵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년간 디폴트옵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오진 못했다. 올해 초 2월 임시국회에서 퇴직급여법 개정안 통과가 점쳐졌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큰 산을 넘었다. 이후 국회 환노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빠르면 내년에는 디폴트옵션이 도입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 절차 등을 지켜봐야겠으나 정부에서 디폴트옵션 도입을 추진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 법안이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느냐를 두고 이견이 갈려서다. 이후 지난 7월 금융투자협회가 한발 물러서며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는 안에 손을 들었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디폴트옵션에 넣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제도 도입을 먼저 하기 위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질 경우에 수년간 1~2%대에 머물렀던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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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부총리 OECD 경제 전망 평가"주요국 하향, 韓은 긍정 시각""물가, 부동산 등 관리에 전력"[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음을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4.0%로 유지한 사실을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OECD는 같은 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내놓고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0%로 0.1%포인트(p) 상향한다고 알린 바 있다.홍 부총리는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은 신속한 백신 접종, 견조한 수출 호조세, 2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긍정 평가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전 대비 오는 2023년까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빠른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또 11월 수출입 동향을 언급하면서 "전년 대비 32.1%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공급망 차질, 주요 교역국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면서 "연간 수출액도 역대 최고액을 달성하고 올해 세계 무역 규모 순위도 세계 8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발생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수 진작, 재정 집행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 물가, 부동산, 가계 부채 등 민생 위험 관리에도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내용 요약부총리 OECD 경제 전망 평가"주요국 하향, 韓은 긍정 시각""물가, 부동산 등 관리에 전력"[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음을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4.0%로 유지한 사실을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OECD는 같은 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내놓고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0%로 0.1%포인트(p) 상향한다고 알린 바 있다.홍 부총리는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은 신속한 백신 접종, 견조한 수출 호조세, 2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긍정 평가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전 대비 오는 2023년까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빠른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또 11월 수출입 동향을 언급하면서 "전년 대비 32.1%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공급망 차질, 주요 교역국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면서 "연간 수출액도 역대 최고액을 달성하고 올해 세계 무역 규모 순위도 세계 8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발생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수 진작, 재정 집행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 물가, 부동산, 가계 부채 등 민생 위험 관리에도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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