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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의 99%는 오너가 대표… 재해 처벌땐 문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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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언외살 작성일21-12-01 07:4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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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포럼“주52시간제 도입 후 대기업과 중기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중소기업도 이 기준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듭니다. 52시간 강제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정부의 실패, 정책의 실패입니다. 실제 기업 간 실적 격차보다, 근로자가 느끼는 심리적 격차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2021년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정책포럼'에서 (왼쪽부터)박경열 공간정보기술 대표,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좌장),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 해법', '중소기업의 노동리스크 해소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코로나 위기 속에서 주52 시간제 전면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작업 환경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조선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위기 탈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대전환 시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해법’을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포럼’을 30일 열었다. 포럼 참가자들은 중기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선일보·중기중앙회가 공동 주최한‘2021 중소기업 정책포럼’에 참석한 주최 측 관계자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혁 부산대 교수, 홍석우 상지대 총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 /남강호 기자◇양극화 심화시키는 정부 정책중소기업인들은 이날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와 함께, 대기업을 겨냥해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법·제도가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단일한 근로자상(像), 사업자상, 기업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며 “그러다 보니 이에 들어맞는 기업보다는 맞지 않는 기업이 훨씬 많고, 상당수 기업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장에는 52시간제가 그리 충격적이지 않지만, 중소기업 입장에는 ‘회사를 운영하지 말라, 이익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나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도 대기업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해마다 단체교섭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기업 규모별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무게를 둔 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이면서 대표”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할 대표자가 구속되면 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석우 상지대 총장은 “그동안 관료들은 마치 검찰이나 경찰처럼 법·규정을 어기면 일벌백계하겠다는 식으로 행정을 펼쳤다”며 “행정에서도 기업을 북돋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선일보·중기중앙회가 공동 주최한‘2021 중소기업 정책포럼’의 참석자들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52시간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해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남강호 기자◇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해야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아이디어와 진단도 나왔다. 패널로 나선 박경열 공간정보기술 대표는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는 대기업으로, 요즘엔 대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간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에서 3~5년씩 키운 인력들이 옮겨갈 땐 축구처럼 이적료를 중소기업에 주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정책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을 위한다며 1600개가 넘는 중소기업 정책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판로 정책”이라며 “결국 매출이 늘어나면 기업이 알아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고, R&D(연구⋅개발)도 당연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중기의 아이디어를 보호함으로써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진보·보수 정권 상관없이 5년에 1%포인트씩 장기 성장률이 감소했는데, 이는 창의적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아이디어 등록제’ 같은 제도를 만든다면, 중소기업도 인재를 유치하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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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 6개' 그린월 송영우 대표조수 간만 차 이용한 관수방법기능성 화분 '타이드 포트' 개발화분마다 급수 수위·배수시간 조절골칫거리던 모기 유충 원천 차단산소 공급 원활해 식물 뿌리 튼튼 수직정원 스타트업 ㈜그린월 송영우 대표가 11월 25~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박람회에서 타이드포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타이드 포트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개선한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관수 방법을 적용한 기능성 화분이다. 202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 후보가 낸 수직정원 도시 공약을 기억하는가. 당시에는 수직정원에 모기가 들끊을 것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부산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화분(포트)을 이용한다면 모기 걱정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그린월 송영우 대표는 쾌적한 환경에서 수직정원을 가꿀 수 있는 스마트팜·벽면녹화용 기능성 화분 '타이드 포트(Tide pot)'를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수직정원은 실내외 벽면에 포트를 설치해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벽면녹화를 통해 공기청정기능, 온도·습도조절, 심신 안정, 인테리어 등 다양한 이점이 많아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탈탄소화에 대응하고 장기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내생활이 길어지면서 플랜테리어(식물로 실내를 꾸미는 것)로도 인기가 높다.우선 기존 수직정원은 △저면관수 △심지관수 △부직포관수 등의 관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화분 내 고여있는 물을 식물이 흡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각 포트마다 급수량을 달리 조절하진 못한다. 식물 수종에 따라 필요한 급수량이 다른데 한 수종을 위해 과잉급수를 하면 다른 포트엔 물이 고여 뿌리가 썩거나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기 십상이며, 반대로 급수부족을 유지하면 식물의 생육이 부진해 오래 버텨내기 어려워 주기적으로 생화를 새로 심어야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직정원에서는 관리를 수월하게 하고 유지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 비슷한 급수 요건을 가진 수종을 선호해왔다. 그게 아니라면 오아시스 등 인공지반을 이용한 수직정원 제품이 있다.그린월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국내외 수직정원 기성품을 분석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관수 방법을 채택한 기능성 화분 타이드포트를 개발했다. 타이드포트는 각 포트마다 급수 수위 및 배수 지연시간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포트에 고인 중력수까지 완전 배수 됨에 따라 잔존하는 물이 없어 모기 유충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으며 원활한 산소 공급으로 인해 식물 뿌리의 생육을 왕성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업체는 강조했다.또 타이드포트는 단면형·양면형 수직정원은 물론 수평정원도 무리가 없다. 수직정원의 경우 수직으로 급수가 이루어지는 반면 수평정원에선 수평으로 포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급·배수가 원활하지 않다. 타이드포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굴곡이나 높낮이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리콘 호스를 사용해 포트 간의 연결성을 높였다.이러한 기술은 현재 '배수 유량 및 수위 조절이 가능한 화분 및 이를 위한 배수 구조' 등 6개의 특허출원을 통해 제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업체는 이 중 4건을 국제특허(PCT) 출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10월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11월 부산 벡스코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박람회에 출품해 국내외 바이어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송 대표는 "타이드 포트는 기존 수직정원 포트의 단점을 모두 개선해 식물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선인장부터 수경재배가 가능한 몬스테라까지 식물 특성에 맞게 물 순환과 통풍을 원활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업체는 향후 이번 타이드포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화분을 출시하고 국내외 수직정원 및 스마트팜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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