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모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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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편집자주]‘초저금리 시대’의 끝이 보인다. 변수가 없는 한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로 올릴 공산이 크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사실상 제로(0) 금리 시대가 20개월여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2년 8개월동안 이어져오던 금리 인하가 지난 8월 상승 기조로 바뀌면서 내년 기준금리는 2%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산증식을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선 대출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은행들의 대출 문턱 높이기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6%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면서 영끌에 나선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전국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내집 마련에 나선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년 말 연 2%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은행권의 잇따른 대출 문턱 높이기로 대출금리는 앞으로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5%를 넘어섰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더해지면 연말 주담대 금리가 6%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래픽=김은옥 기자#.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해 내집 마련에 성공한 직장인 김모(35)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연일 치솟는 집값으로 ‘지금이 내집마련의 막차’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중은행에서 30년만기에 연이자 3.5%(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어렵사리 내집을 장만한 기쁨도 잠시, 김씨는 “대출금리가 6%를 넘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소식을 접할 때면 ‘집을 괜히 샀나’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말했다.전국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내집 마련에 나선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엔 수개월만에 수억원씩 오르는 집값 탓에 매달 수백만원씩 내야 하는 대출 이자 부담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최근들어 집값 상승세는 주춤한 반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년 말 연 2%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은행권의 잇따른 대출 문턱 높이기로 대출금리는 앞으로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김씨는 “지금도 대출을 갚는데 한 달에 244만원을 쓰는데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월 이자 부담이 20만원씩 올라 생활비를 줄이거나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주담대 금리 6% 시대 온다━1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75%로 여전히 제로(0) 금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5%를 넘어섰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더해지면 연말 주담대 금리가 6%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11월 9일 기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6~5.16%로 집계됐다. 혼합형 주담대는 처음 5년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냈다가 이후 1년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낮췄던 지난해 5월 연 2.11~4.09%에 그쳤다. 이후 한은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2.92~4.42%로 올랐다. 그러다 지난 10월 말 연 3.88∼5.246%로 치솟았다. 2개월 만에 금리가 약 1%포인트 오른 것이다.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치솟고 있다.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졌던 지난해 5월 2.353~4.31% 수준에 그쳤지만 기준금리가 인상된 올 10월 말엔 3.34~4.794%까지 뛰었다. 11월 9일 기준 해당 금리는 3.45~4.833%로 변동형 주담대 역시 연내 5%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용대출(1등급·1년)의 경우 11월 9일 기준 3.67∼5.09% 금리가 적용됐다. 지난해 5월(연 2.08~3.58%)보다 1%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금리가 날로 높아지면서 현재 기준금리(0.75%)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와 기준금리 격차는 지난 7월 2.4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였던 2017년 11월(1.25→1.5%)이나 2018년 11월(1.5→1.75%)과 비교해도 가계대출 금리와 기준금리 격차는 각각 2.09%포인트, 1.88%포인트에 그쳤지만 올해 유난히 더 벌어진 것이다.━대출금리 왜 이렇게 치솟나━‘은행 이자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이유는 뭘까. 우선 기준금리가 오르기도 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탓에 시장금리가 치솟은 영향이 컸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의 경우 은행채(AAA등급 무보증) 5년물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채 1년물을 기준금리로 삼는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8월 말 1.891%에서 10월 말 2.656%까치 2개월 만에 0.76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은행채 1년물 금리는 0.49%포인트 오른 1.743%로 집계됐다.변동형 주담대의 지표금리는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국내 8개 은행이 대출로 쓰기 위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지난 9일 기준 적용되는 신규 코픽스(1.16%)는 8월 말(0.95%)보다 0.21%포인트 올랐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은 “시장금리가 오르는 것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최소한 세 차례(1.5%) 더 올릴 것이란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고 오버슈팅(시장가격의 일시적 폭승) 현상도 있다고 본다”며 “내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처럼 지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지표금리 최대 상승폭은 0.7%포인트에 그치지만 대출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은 은행권이 지표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를 올리면서도 우대금리를 축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매일 은행권 가계대출 현황을 들여다보고 많이 늘면 바로 전화를 걸어와 ‘관리가 안되냐’고 경고를 보낸다”며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이슈가 있으면 바로 부행장들을 소집하는 만큼 대출 증가세를 낮추려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예금금리는 제자리… ‘영끌’ 자제해야━반면 예금금리 인상폭은 기준금리 인상폭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8월 1.16%에서 9월 1.31%로 0.15%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대출 규제로 은행권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낮은데다 내년 3월까지 예대율(100→105)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완화돼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5%포인트였던 예대 마진은 2.14%포인트까지 확대됐다.통상 기준금리나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뛰면 금융당국이 금리 점검 등에 나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금리인상이다보니 금융당국 역시 이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얻는 은행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올들어 3분기 지난해보다 10.5% 늘어난 23조6306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겼다.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잔액 기준 75%에 이른다는 점이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벼락거지’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크다는 점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정의당·비례대표)의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9%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은 11조8000억원 늘고 이중 56%(6조6000억원)는 저소득·중산층이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고 물가 상승이 동반되면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올 수 있어 섣부른 영끌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7년만에 기준금리 2%대… 내년까지 이어지는 인상 릴레이━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연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까지 내린 뒤 그해 5월 사실상 제로(0)금리로 여겨지는 연 0.5%까지 낮췄다. 당시 한은이 내놓은 논리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성장률 추락 등을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빅 컷’(1.25%→0.75%)을 포함, 불과 2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초저금리 시대’가 시작됐다.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멈춘 시점은 1년 3개월 뒤인 올 8월. 한은은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며 저금리 시대의 종료를 선언했다.저금리가 진행된 기간동안 전체 가계대출(잔액 기준)은 200조원 가량 늘었다.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필요 비용이 늘기도 했지만 싼 이자를 활용한 빚투(빚내서 투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같은 돈잔치 규모도 그만큼 컸던 셈이다. 특히 20대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말 72조4715억원에서 올 6월 말 현재 91조7892억원으로 26.7% 증가했다. 전체 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에서 5.0%로 늘었다.시장에선 한은이 11월 2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다시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년 초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각 0.25% 포인트씩 오른다면 기준금리는 2년 만에 제자리(1.25%)로 돌아간다. 여기에 더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준금리 2%대는 2015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막 내리는 ‘저금리 시대’… 올리고 또 올린다━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장기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이어져 기준금리 인상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기준금리 상승이 시작됐고 최종 어느 선까지 도달하는지가 관심사가 됐다.이미 투자업계에선 최대 2%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2% 후반대 성장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 수준과 유사한 2% 중반에서 유지된다면 둘의 합산 수치는 2014~2017년 당시와 유사한 4.4~6.7%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펀더멘털 여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최종 기준금리는 1.5~2.0%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이 꼽은 기간 내 한은의 기준금리는 1.5%(2017년 12월)에서 최대 2.5%(2014년 1월)였다.이 같은 예측은 11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릴레이가 시작될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이는 한은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주열 총재가 퇴임하는 내년 3월 전까지 기준금리가 1.25%로 오르고 같은 해 말 2%까지 점쳐진다”고 말했다. 후임 총재의 성향에 따라 기준금리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면 내년 안에 기준금리 2%대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달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로 올린 뒤 내년 1.25~1.75%까지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금리인상 조치 이후에도 대내외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물가 안정 ‘비상’… 상승률 3% 뚫렸다━한은이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엔 연일 치솟는 물가가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2%대로 관리해오던 물가상승률이 지난 10월 3.2%를 기록하며 9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농축수산물 등이 모두 상승하며 108.97(2015년 100 기준)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뛰었다. 같은 기간 근원물가는 2.8% 상승했다. 근원물가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영향을 받는 석유류, 농산물을 제외한 물가 지표다.정부는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의 배경으로 국제유가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을 지목했는데 이들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에 가까워지면서 물가 고삐 잡기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 1월(0.9%)과 2월(0.8%) 0%대를 유지하다 3월 1%로 올라선 뒤 지난 10월 처음으로 2%대를 넘어섰다. 2012년 1월(3.1%) 이후 9년 9개월만의 최대 상승폭이다.더 큰 문제는 물가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 10월 ‘한국과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병목현상의 국내 파급,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 증대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물가 앞에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건 무엇보다 물가 상승 영향이 컸다”며 “한은의 역할이 물가를 다스리는 일인 만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선 상황에선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관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속에도 오히려 가계빚이 늘고 있다는 점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 중 하나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목하고 있는데 지난 6월 기준 국내 가계빚 규모는 약 180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2분기 민간 부채는 GDP 대비 218.2%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각각 1년 전보다 11.6%, 8.1% 늘어 GDP 대비 112.4%와 105.9%를 기록했다.여기에 미국이 이달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선언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fed(연방준비제도)는 이달과 다음달 매달 국채 100억달러, MBS(주택저당증권) 50억달러씩 총 150억달러를 줄일 예정이며 테이퍼링은 내년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시장은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이퍼링이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방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한은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려 금리 격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문제를 관리해온 만큼 미국의 결정에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0.00~0.25%로 한국이 0.5∼0.75%포인트 높다. 시장은 테이퍼링의 경우 이미 예견됐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 센터장은 “금리를 올릴 명분(물가 상승)과 압력(테이퍼링) 모두 커졌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선 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하다”며 “더군다나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한은이 금리를 올려 대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추가 인상 압력 속 일각에선 ‘속도론’ 지적도━그래픽=김은옥 기자전문가들은 이달 중 열리는 금통위의 결정이 금리 인상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국내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신용상 센터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경로를 그려보면 코로나19 이후 하방 압력이 두드러졌던 그래프가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 수준까지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코로나19) 이전 경제 상황 수준에 맞는 금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영향에 따라 추가 인상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물가관리, 가계부채 진정은커녕 경기 회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KDI(한국개발연구원)은 이달 초 ‘민간 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3분기에 걸쳐 경제 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지난 9월에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을 뒤집는 분석이다. 한은은 당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이면 물가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각각 0.04%포인트, 0.4%포인트 떨어진다고 주장했다.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금리 인상만으론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세 저하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며 “금융불안 완화에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기준금리 인상론에 무게가 실린다. 김상봉 교수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경기회복세 저하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여전히 코로나19 직전 수준(1.25%)을 밑돌아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