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탁상행정" 공개 비판에… 與 "기재부 국정조사" 압박

윤호중 “2021년 초과세수 50조 확인 과소추계 의도 있다면 책무유기” 홍 부총리에 대국민 사과 요구도 기재부 “의도적 과소추계 없었다”2021년 9월까지 세수 예상의 87% 넘겨 與, 전국민 지원금 위해 연일 압박 기재부 전망치 당초 19조로 잡아 홍 국회서 “10조 조금 넘어” 보고 논란 일자 뒤늦게 19조로 정정해604조 ‘슈퍼 예산안’ 심사 착수與, 이재명 공약 관철 위해 요구 나서 野 “매표 행위… 민생예산 10조 증액” 12월 2일 법정시한 내 타결 불투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 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홍 부총리를 겨냥해 “탁상행정”이라고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원내지도부도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홍 부총리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50조원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홍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기재부 안팎에서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당의 주장과 기재부의 추가 발표를 고려하면 기재부의 초과 세수 예측 오차가 더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당정이 각각 밝힌 초과세수 예상치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간 계산한) 세수 초과분 차이가 크다. (기재부 계산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는 사회자의 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다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재정 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 (기재부가) 고의로 (적게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윤 원내대표의 ‘기재부 때리기’는 이 후보의 작심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이 후보는 전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거론하며 “홍 부총리를 포함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책상 안에서 정책 결정을 해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에선 “(홍 부총리 등은)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본 게 아닌 현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라”고 쏘아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앞줄 왼쪽 두 번째)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려진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與, ‘李 예산’ 밀어붙이기에… 기재부 “초과세수 과소추계” 인정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초과세수 문제로 충돌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초과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여당이 재정당국의 세수 과소 추계의 의도성을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당초 10조원 수준에서 19조원으로 늘려 잡은 사실을 뒤늦게서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여당은 초과세수 전망치를 19조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10조원대라고 맞서는 양상이었다. 이를 두고 재정당국이 여당의 거센 압박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 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의 거친 공세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15조1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000억원)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8조8000억원 늘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이와 관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 유기”라며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 부총리에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시작되는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오전까지 대응하지 않던 기재부는 이날 오후 돌연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면서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10조원대에서 19조원으로 말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까지도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10조원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 안팎에서는 여당 핵심 인사의 압박에 밀려 기재부가 급하게 수정 전망치를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이에 “의도적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여당의 압박에 기재부가 꼬리를 내렸지만 초과세수 문제가 여권의 뜻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우선 초과 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보내야 한다. 30%는 또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다. 초과 세수 중 가용 재원이 30%가 안 되는 셈이다. 게다가 세수는 늘었지만, 9월까지 총수입에서 지출과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급 초과세수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도 93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홍 부총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지난 11일에는 “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與 “지원금 25조 증액해야” 野 “12조 삭감해야”16일 여야가 역대 최대인 604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최대 25조원가량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기존 예산안의 12조원 삭감 및 민생예산 10조원 증액 방침을 발표해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 예산결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59개 부처의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오전 기준 상임위 총 16곳 중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7곳으로 총 9조5000억원이 순증됐으나, 예산소위에서 대대적 칼질이 예상된다.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피해지원액을 결정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모두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규모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야 부대의견만 달린 채 의결돼 예산소위로 넘어온 상태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국민의힘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예산소위 시작 전 입장문을 통해 ‘소위심의 5대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 604조4000억원 이하로 조정 △적자 국채 77조6000억원 대폭 축소 등을 제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 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삭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일상회복지원금을 “이재명 선거지원금”이라 규정하며 “(일상회복지원금은)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3조5000억원) 등을 포함해 ‘국민과의 동행사업’이라는 이름의 1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제시하며, 정부 제출 예산안 중 12조원을 삭감하고 총 10조원가량을 해당 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툼하게,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증액, 일상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이 이재명표 예산 3개”라며 일상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3대 패키지’ 지원액을 16조∼17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