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 결국 물거품

수원지법 "통행료 집행 금지 재산권 침해"오는 18일 0시 부터 통행료 재징수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대선을 앞둔 '선심성 시책'이란 비판을 받아온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20여일 만에 중단된다.경기도는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위한 조치"라며 무료화를 밀어붙였으나, 법원은 "사실상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5일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일산대교 측의 유일한 수입원 발생 수단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은 사실상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일산대교 측이 입게되는 손해는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나아가 일산대교의 유일한 수입원을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차단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달 말 무료 통행을 개시했던 일산대교는 법적으로 16일 0시부터 유료화가 가능하다. 다만 일산대교 유료화는 후속 조치를 거쳐 18일 0시부터 다시 유료화할 방침이다.경기도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타격을 입히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일산대교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돼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있다.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뉴시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 처분 통지서를 통보했고 27일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공익처분은 민간 투자로 건설한 사회 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이 후보가 지난달 26일 사퇴 전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 사안이다. 공익처분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지사 찬스'를 활용한 선심성 시책이란 비판이 제기된 대목이다.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법원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그러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리면서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를 밀어붙였다. 법원은 이 처분 역시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무료화 시책에 제동을 걸었다.경기도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렸다"며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