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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통지문 한장에 감동 받았나…與, 일제히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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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0-09-26 21:59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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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미안하다고 두 번씩이나…매우 이례적"
이낙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 흐르는 것처럼"
野태영호 "내가 살해돼도 편지 한장이면…참담"
최형두 "북한 주장 대신 읽어"·조해진 "北대변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질의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자, 여권은 "매우 이례적" "상당한 변화"라며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꿔 반색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 대변인이냐" "끔찍한 북한 사랑"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북으로서 결정적으로 이 상황을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 안보 문제를 과도한 억측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 명의로 우리 국민이 살해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태웠다고 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은 시신 태운 걸 전제로 질문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유물을 태운 것과 시신을 태운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부유물을 태운 것에 대한 근거를 (북측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북측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편들어준 셈이다.

그러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해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조사가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살해됐는데 북한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 장을 두고 '이게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면서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로 됐다"며 "만약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살해돼도 김정은이 '정말 죄송하다. 상부 지시가 없었다'는 편지 한장 보내면 '신속한 대응'이라고 거론할 것인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끔찍한 북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 공무원 민간인이 처참하게 천인공노할 북한 만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도 그 시각, 골든타임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첩보를 입수됐을 때 바로 대통령께 직보했어야 했는데, 대통령께서 다음날 8시 반이 되어서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유엔 총회연설을 그대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참사의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 안하고 미뤘던 게 아니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대독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게 명확한 경위와 책임을 따져 물어야할 청와대가 합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대신 읽어줬다"며 "북한이 합당한 자료와 정황설명 없이 청와대에 통지문이라는 것을 보냈는데청와대가 알아서 설명해 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조해진 의원도 "전통문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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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北 사과'에 긍정적 평가 쏟아내
北, 전통문서 우리 軍에 유감 표명
각종 합의 파기해놓곤 신뢰·존중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노동신문북한이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통일전선부(통전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해당 통지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 사과 표명이 담겨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북한이 우리 군에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25일 북한 통전부가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통지문에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겨있다. 북측은 "북남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이례적'이라 평가하며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했다(이인영)"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이낙연)" 등의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연락선 일방적으로 끊어놓고
"왜 해명 요구 안 했나"


북한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우리 군 당국이 '일방적 억측'을 바탕으로 비난 성명을 쏟아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통전부는 남측 군부가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썼다"며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측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문제는 북측이 제 손으로 남북 간 연락선을 모두 차단해놓고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대남 대적사업에 시동을 건 북한은 첫 번째 조치로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공식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통일부는 전날 이번 총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북측에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북측은 우리 군이 '우회로'를 통해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인 지난 23일 오후, 유엔사령부를 통해 사건 경위를 묻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오전까지도 북측이 전통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유감 표명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해군 고속정(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락사무소 폭파·군사합의 파기 해놓고
"南北, 최근 신뢰·존중 관계 쌓아와"


북측은 통지문에서 '남북이 적게나마 신뢰와 존중을 쌓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며 남북 간 합의를 잇따라 휴짓조각으로 만든 북한이 신뢰와 존중을 언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언급을 한 데는 대남 대적사업과 별개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주 전 주고받은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北 사과, 한 목소리로 질타·규탄한 결과"
"책임자 처벌·진상 규명 지속 요구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사과 표명이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여론이 빚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신속한 유감표명을 이끌어낸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 측 소행을 질타하고 규탄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임자 처벌 △명확한 진상 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사과 세 가지"라며 "북측이 던진 '공'을 떠안고 '남남논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일치단결된 여론으로 북측에 '공'을 던지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새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자료사진). ⓒ 조선중앙통신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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