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저출산 난제 힘모아 극복할 수 있어"…CBS 'HappyBirth K' 캠페인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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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 뉴스1(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과몰입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 게임 업계는 산업의 '주홍글씨'였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하며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72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강제적 셧다운제는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밤 12시~오전 6시)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한 법안이다. 여가부가 주무부처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근거로 지난 2011년 시행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법 조항의 '게임 중독'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고, 상담 및 치료, 재활 서비스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기로 했다.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억압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최종 폐지 결정됐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랜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게임 이용자에게 감사드리며, 신속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협회는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