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 끝났다③] 전문가 "환율스와프, 채권 바이백 등 정책 적극 활용해야"

테이퍼링發 경기·부채 리스크↑"금리·환율 위험 축소 방안 필요""활용 가능 당국 카드 적극 도입"(왼쪽부터)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세종대학교, 자본시장연구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에 대응해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미 상승궤도에 오른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차단하고, 국채 추가매입 물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환율 흐름을 유지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스와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등장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번 달 말부터 테이퍼링에 돌입한다. 양적완화 축소 정책인 테이퍼링이 실시되면 금리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진다. 동시에 시중에 풀리는 달러가 감소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달러가치는 높아지게 된다.문제는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신흥국 통화가치는 하락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신흥국의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신흥국이 기준·채권금리의 인상 폭을 미국에 맞추지 못하면, 외국인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경기회복, 부채관리 위한 정책부터 마련"전문가는 정부가 테이퍼링으로 나타날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금리 인상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이지만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을 정책이나, 폭증할 가계부채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테이퍼링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닌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정부는 과거 경험을 살려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축적하고, 기업실적과 실물경기가 양호한 상황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금리인상과 함께 법인세 인하 등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테이퍼링 발표 후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국내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는 큰 부담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 당국은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 확대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어떻게든 가계부채 증가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통화스와프, 바이백 등 정부 개입 필요"테이퍼링으로 불안해질 수 있는 환율을 위해 정부가 통화스와프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등장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내 외환보유고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수준인 9300억 달러까지 늘려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은 유동성 문제로 위기를 겪었지만 기존 한일통화스와프와 급박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로 어려움을 극복한 바 있다"며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 외국인 주식매도가 늘고,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정책과 외환보유고 확보 정책으로 시장불균형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테이퍼링으로 인해 급등한 국채금리 오름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바이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연준의 테이퍼링 공식화 이후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시행해 일시적이나마 금리 오름세를 막아 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테이퍼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장단기 금리가 모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의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그 속도와 폭이 예상 밖이다 보니 채권시장 참가자가 패닉에 빠진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당국의 바이백은 조치가 조금 더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