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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특위 늑장 출범, 징벌제 등 합의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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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미오정 작성일21-11-09 23:0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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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왼쪽)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에서 회동 후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합의 한 달여 만에 확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미디어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간사는 민주당 쪽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성중 의원이 맡았다. 특위에는 민주당 측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측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올해 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놓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추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야 합의 후) 국정감사가 있어서 미디어특위 위원들 위촉이 늦어졌다"며 "비교섭단체 1인은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여곡절 끝에 미디어특위가 출범을 하게 됐으나 겨우 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면 언론에 상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과 언론계 등은 언론자유의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반대해왔다.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꾸려 한 달 동안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협의체 내에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실효성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더욱이 특위 활동시한을 12월31일까지로 못 박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물리적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예산 심사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로 첨예한 터라 특위 정식으로 출범하더라도 합의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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