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in포커스] 니카라과 오르테가·무리요 부부 '철권통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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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미오정 작성일21-11-10 04:59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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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차례로 제거 후 치른 선거…정·부통령 재선 성공 확실시'독재 타도' 게릴라 반군서 '중남미 최장수 정부 수반' 독재 발판 마련니카라과 대선 및 총선 투표가 열린 2021년 11월7일(현지시간) 다니엘 오르테가(오른쪽) 대통령과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이 수도 마나과에서 투표에 참여한 뒤 엄지 손가락을 치켜든 모습.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지난 7일 실시된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 및 총선거에서 다니엘 오르테가(75) 대통령과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70) 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면서 '철권통치'를 예고하고 있다.오르테가 대통령은 집권 산디니스트 민족해방전선(FSLN)이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친미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1979년 국가재건위원회를 이끌며 권력을 잡았다. 이후 1985년 대선에서 당선해 199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데 이어, 2007년부터 3선에 성공해 15년간 집권해왔다. 부인 무리요 여사는 2005년 오르테가 대통령과 정식으로 결혼해 2007년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오다, 오르테가 대통령이 장기집권의 길을 닦은 2016년 부통령으로 출마, 당선해 국정에 직접 참여해왔다.니카라과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이번에 4선에 성공해 내년 1월10일 취임하게 되면, 오르테가 대통령은 총 집권 기간 30년을 넘기며 중남미 '최장수 정부 수반'에 등극하게 된다.아직 개표가 마무리되지도, 잠정 결과가 공식 발표되지도 않았지만 오르테가·무리요 부부를 막을 '적수'는 없어 보인다. 니카라과 최대 일간 라프렌사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오후 2시10분(한국 시간 9일 오전 5시10분) 개표가 97.74% 진행된 결과, FSLN이 75.92% 득표해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의 재선이 유력하다.2위인 헌법자유당(PLC)은 14.15%로 큰 격차를 보였고, 다른 정당들도 기독교당(CCN) 3.30%, 니카라과 자유동맹(ALN) 3.15%, 공화연맹(Apre) 1.78%, 독립자유당(PLI) 1.70% 순으로 미미한 지지율을 보였다. ◇1990년 선거 패배 후 실권…2007년 재선 후 장기집권 포석지난 7일 치러진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 결과 다니엘 오르테가(75) 대통령의 4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오르테가 대통령은 정부에 반대하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 중퇴 후 FSLN에 참여하며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2살이 되던 1967년에는 은행 강도 혐의로 수감돼 7년을 감옥에서 보내기도 했다. 모두 소모사 친미 독재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스페인 식민지에서 벗어나 신생 독립국가를 꿈꾸던 니카라과에는 1936년 미국의 막후 지원 하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소모사 정권이 들어섰고, 조카와 아들로 이어지는 족벌체제는 1979년 혁명 때까지 약 40년간 지속됐다.이 소모사 정권의 마지막 수반인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정부를 무너뜨린 주역이 바로 오르테가 대통령이었다. 산디니스트 혁명으로 FSLN이 정권을 잡자, 오르테가 대통령은 사실상 정부 수반이 됐다. 이후 1985년 선거를 열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했다. 그러나 1990년 대선에서 오르테가 대통령이 비올레타 차모로에게 패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바로 이때부터 2006년 선거로 다시 정권을 잡기까지 16년간 전의를 다지며,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놓지 않으리'란 다짐을 키워왔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2018년 4월 일어난 대규모 반대시위는 오르테가 대통령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수개월간 지속된 시위에 지지자들과의 충돌 및 군·경의 진압으로, 약 320명이 사망하고 10만여 명이 미국과 코스타리카 등으로 망명했으며, 150여 명은 아직 수감 중이다.이 시위에 이어 오르테가 대통령에게 1990년과 비슷한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과거 오르테가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한 비올레타 차모로 전 대통령의 딸 크리스티아나 차모로가 예비 후보에 등록하며 야권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크리스티아나는 언론인 출신으로, 최대 일간 라프렌사 부사장을 맡고 있어 신망이 높았다.오르테가 대통령은 결국 이번 선거를 앞두고 크리스티아나를 포함해 야권 유력 후보 7명 등 야당 정치인·운동가·언론인·경제인 37명을 투옥, 정적을 사실상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 크리스티아나 등은 현재 '조국 배반' 혐의로 수감 중이다.오르테가 대통령은 '정적 제거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라프렌사에 따르면 오르테가 대통령은 이번 대선 투표 다음날 공식 석상에서 "수감된 정치인들은 모두 양키 제국주의의 개새끼들"이라고 거친 언어로 비난했다. 물론 중산층 가정의 엘리트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는 오르테가 대통령의 반미 자주 기조에 동조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라프렌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5.34%로 집계됐다. 다만 2018년 사태 이후 반대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나라를 떠난 후다.니카라과 영부인이자 부통령 로사리오 무리요(70)가 2018년 9월5일 수도 마나과에서 열린 '평화, 삶, 정의를 위한 걷기' 행진에 참석해 박수치는 모습. 그해 4월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300여 명이 숨지고, 10만여 명이 망명했으며, 150여 명은 아직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부인 무리요 부통령은 목화 농부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과 스위스에서 공부한 엘리트 출신으로, FSLN을 있게 한 니카라과 혁명가 아우구스토 산디노 장군과 친척이다. 열 여덟 나이로 FSLN 게릴라에 가담해 소모사 정권에 의해 투옥되기도 했고, 1977년 코스타리카 망명길에 올랐다 그곳에서 네 번째 남편 오르테가를 만나 슬하에 일곱 자녀를 뒀다. 정부 재입성을 노려오던 오르테가 대통령은 1998년 무렵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11살 때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또 한차례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그는 공식석상에서 딸을 "거짓말쟁이", "배신자"로 부르며 스캔들을 극복, 결국 2006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들 부부의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때부터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후 15년간 권력을 유지하며 결국 4선에 성공하기까지 차근차근 장기집권의 포석을 깔아온 것으로 보인다.오르테가 대통령의 전기 '죄수198'의 저자 파비앙 메디나는 두 사람에 대해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이다. 함께 있으면 니카라과를 지배하는 해롭고 무자비한 힘을 갖는다"면서 "오르테가가 수동적이고 내향적이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면, 무리요는 성격이 급하고 외향적이며, 당한 건 되갚아주는 스타일에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가졌다"고 묘사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오르테가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혹시 그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무리요 부통령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한다. 약 40년간 이어진 소모사 족벌정권을 무너뜨린 오르테가 자신이 장기 독재의 '괴물'로 돌아온 셈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니카라과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니카라과 대선 투표일인 2021년 11월7일 인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반대 시위가 열린 모습.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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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네덜란드 등 제도 마련국내선 2012년 시도했다 실패정치권의 도 넘은 포퓰리즘 공약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처럼 쉽게 수십조원의 재정 투입을 약속하는 정치권의 사탕발림도 선거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용 선심 정책’을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약예산 추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선진국에는 선거 공약이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호주와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호주의 재무부와 금융부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 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의회 예산처는 정책비용 산출과 예산에 대한 분석을 각 정당에 제공하고 선거 후에도 보고서를 작성한다. 네덜란드의 경제정책분석청(CPB)도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하고,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수지 등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내놓는다.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무하다. 2012년 기획재정부가 공약 예산 추계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 기재부는 19대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여야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추정치를 전격 공개했다. 당시 2차관이었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기재부는 바로 꼬리를 내렸다.공약 예산 추계 필요성은 선거 때마다 나온다. 실제 선관위는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몇 차례 시동을 걸었지만 끝내 성사되진 못했다. 국회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되고 번번이 좌초됐다.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기관에서 공약 재정 추계를 맡을 수 있다”며 “구체적 비용 추계 없는 공약은 공약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제도화한다면 선거 때마다 나오는 허황된 공약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네덜란드 등 제도 마련국내선 2012년 시도했다 실패정치권의 도 넘은 포퓰리즘 공약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처럼 쉽게 수십조원의 재정 투입을 약속하는 정치권의 사탕발림도 선거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용 선심 정책’을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약예산 추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선진국에는 선거 공약이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호주와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호주의 재무부와 금융부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 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의회 예산처는 정책비용 산출과 예산에 대한 분석을 각 정당에 제공하고 선거 후에도 보고서를 작성한다. 네덜란드의 경제정책분석청(CPB)도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하고,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수지 등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내놓는다.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무하다. 2012년 기획재정부가 공약 예산 추계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 기재부는 19대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여야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추정치를 전격 공개했다. 당시 2차관이었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기재부는 바로 꼬리를 내렸다.공약 예산 추계 필요성은 선거 때마다 나온다. 실제 선관위는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몇 차례 시동을 걸었지만 끝내 성사되진 못했다. 국회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되고 번번이 좌초됐다.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기관에서 공약 재정 추계를 맡을 수 있다”며 “구체적 비용 추계 없는 공약은 공약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제도화한다면 선거 때마다 나오는 허황된 공약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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