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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軍 비축 요소수 푼다...물류대란 우려에 긴급 방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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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빙새설 작성일21-11-08 03:1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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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보유 물량 수개월치 쓰고도 넘쳐국방부, 민간에 긴급 대여 방안 협의중군용차 대부분 대기환경 규제 면제받고민수조달엔진도 '유로-6' 미적용 대다수다만 사태장기화 대비 대응책은 세워야기아자동차가 개발한 소형전술자동차 이미지. 우리 군이 보유한 차량중 대부분은 이처럼 디젤엔진 기반이어서 만약에 대비한 요소수 비축물량이 수개월치 이상에 달한다. /사진제공=기아자동차기아자동차가 개발한 소형전술자동차의 엔진룸 사진 및 재원 소개 이미지. '유로-5'기준으로 개발된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유로-6'규제 적용 디젤엔진에 비해 요소수 품귀대란의 충격을 비껴갈 수 있다. /사진제공=기아자동차[서울경제]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우리 경제가 물류쇼크 위기에 직면하자 군이 구원투수로 나선다. 우리 군이 비축한 수개월치의 요소수 물량중 일부를 민간에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8일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보유 요소수를 민간에 일정 부분 대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협의·검토하고 있다. 군이 보유한 요소수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소 수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민간에 비축 물량중 일부 대여해주더라도 충분한 상황이다. 우리 군이 비축물량중 일부만 민간에 풀어도 이르면 기업, 자영업자, 가계 등이 이달 중부터 본격화할 요소수 공급 차질사태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그동안 군용차량은 배기가스 규제의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군용 및 경호업무용, 소방용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규제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요소수를 비축해온 까닭은 군용 차량중 거의 대부분이 디젤차량이며 이 같은 군용디젤 차량중 대부분이 민수용 디젤엔진을 쓰기 때문이다. 즉, 법은 군용 차량을 배기가스 규제에서 예외로 해주고 있지만 정작 해당 엔진이나 차량은 이미 규제를 적용받은 민수용이므로 군이 요소수를 비축해온 것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군용차량 엔진을 별도로 개발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성능 안정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그동안 주로 민수용 차량이나 엔진 등을 조달해 군용으로 활용해왔다”며 “그런 이유로 요소수를 비축해 일부 디젤차량 등에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다만 우리 군이 보유한 디젤차량중 대부분은 요소수 등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관련 규제(유로-6 기준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생산된 모델들이다. 따라서 민수용 디젤엔진차량을 구입한 군이 어쩔 수 없이 요소수를 비축했더라도 실제로 군내 수요는 제한적이어서 몇 달을 쓰고도 여유가 충분할 정도로 비축물량이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요소수 품귀 사태로 민간 물류 및 여객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젤차량 운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창고 모습./연합뉴스요소수는 디젤차량 등의 차량 배기가스 속의 유해물질인 질소 산화물들을 물과 질소로 환원시켜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유로-6 규제를 도입했다. 국내에선 유로-6이 적용되면서 경유차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를 장착하는 규제가 적용됐다. 반면 우리 군 보유 차량 중 상당수는 유로-6 적용 이전에 생산된 것들이다.이런 가운데 정부와 군 당국은 군수용 차량 조달시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기술차량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고 있다. 다만 수소차나 전기차 등은 충전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보급되지 않은데다가 유사시 북한이 핵공격 등으로 전자기파(EMP)를 대량 발생시킬 경우 전자부품 중심으로 제작된 수소차, 전기차 등은 먹통이 될 가능성이 있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디젤차 등 재래식 엔진차량을 도태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이번 물류대란 사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일부 요소수 물량을 민간에 방출하더라도 사태가 매우 장기화되거나, 향후 또 재발될 가능성에 대비해 평시 비축목표량을 늘리고, 보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상황별 대응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짜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요소수 대란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이번 주중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ℓ를 수입하기로 했다. 호주로부터 요소수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 군은 대형 수송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로선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나 ‘C-130J(슈퍼허큘리스)’ 등을 놓고 적합한 기종을 고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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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지시 공개"단재 신채호, 우랄·알타이계 언어 유사하다고 분석""독재·공산주의 무너뜨리고 민주화, 외세 고통 비슷""EU 최대 투자처이고 2대 교역국, 650 기업 진출"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공동 언론 발표에서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자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5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정부도 ‘V4(비세그라드 그룹,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국가들과의 외교를 비중 있게 봐야 한다는 기대를 드러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의 V4 관련 지시사항을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채 환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들에게 순방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지시를 내렸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기내에서 생각한 뒤 주말이 지나는 동안 혹시 그 느낌을 잊을까 염려해 즉시 전달했을 것으로 짐작했다.박 수석은 “중유럽 4개국 V4에 대한 부분은 지시보다도 거의 강의처럼 논리적이고 자세했다”며 문 대통령의 말을 옮겼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중 아쉬운 점이 있다. V4 4개국의 역동성과 중요성에 대해 우리 기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 국민이나 언론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도 순방 준비 중 보고받은 것보다 이 나라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을 정도”라며 “앞으로 이 나라들에 대해 언론이 국민께 자세히 알려 드리고 이 나라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우리나라 발전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V4는 우리나라의 유럽연합(EU) 내 최대 투자처이고 2대 교역국”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650여 개나 진출해 있고 회사 주재원과 가족들이 4,000명을 상회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그곳을 생산기지화해 우리 수출의 현지 거점이 되고 있다. 무역규모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디.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전에는 서유럽이 이들 동유럽 지역을 한 단계 아래로 내려 보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서유럽은 정체 내지는 하락하는데 비해 이 지역이 오히려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EU의 연평균 성장률이 1.7%인데 이들 V4 국가의 성장률은 3.6%나 되는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들 네 나라와 한국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V4는 민족의식이나 국민 정서적으로도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어 연대와 협력이 매우 용이할 수가 있다”며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도 이들 지역과 우리가 인류학적 측면이나 우랄 알타이계의 언어학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다. 현대사에 있어서도 군부독재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에 도달했고 외세에 의한 고통의 역사를 겪은 공통점 때문에 우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 친밀함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특히 헝가리의 의과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총 5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헝가리의 대통령과 총리는 한국의 대학과 공동캠퍼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헝가리뿐만 아니라 4개국 정상들 공히 한국 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설립 등 학생·청년 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헝가리는 기초과학 분야의 수준이 매우 높아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배출한 나라이니 이들 나라의 제안을 잘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에서 분명하게 느낀 것은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라는 V4 국가들을 우리가 비중 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께 홍보하고 정부도 자료를 잘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박 수석은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을 직접 모시지 못한 아쉬움도 글에 표현했다. 그는 “점점 커지는 헬기 소리가 사무실 창문을 뒤흔드는 웅장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니 대통령께서 7박 9일의 숨가쁜 순방외교를 마치고 돌아오셨다”고 5일 상황을 회상한 뒤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실 때마다 느끼는 죄송함은 이번에도 지난 G7 순방 때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다. 대통령께는 빡빡한 일정을 만들어 드리고 참모들은 집에서 쉰 것 같은 죄송함에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박 수석은 이어 “이번 해외순방을 통해 대통령은 5번의 시차 변경을 겪었고 지구 반 바퀴가 넘는 2만3,000km를 30시간에 걸쳐 비행했다”며 “공항 출도착 행사를 제외하고도 무려 33회의 공식일정을 소화했는데 하루 평균 5회에 해당한다. 주요 연설과 발표가 8회, 16회의 정상급 회동을 제외하더라도 10회의 면담과 정상회담을 소화한 강행군 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런 일정은 어찌 보면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다음 대통령은 아마도 더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해도 불과 5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거나 다자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나라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나 이번 순방시만해도 30여 개국 정도가 줄을 서 있는 정도”라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한마디로 ‘국제질서의 소비자’ 입장에서 ‘국제질서의 생산자’로 바뀐 대한민국의 현실을 대통령의 일정에서 똑똑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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