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넷플릭스, 통신망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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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1-11-03 12:28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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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가필드 부사장 상대공정한 통신망 생태계 강조"망사용료 아닌 기술혁신으로 문제 풀어야"가필드 부사장, SKB와 항소심 분쟁 설명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과 만나 통신망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방한한 가필드 부사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에서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가필드 부사장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콘텐츠 자체 투자에 더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데 필수적인 통신망 환경에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망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문제로 한국 법원에서 양측 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법원 판단을 지켜바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부터 트래픽 유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요구해왔다. 추가적인 망 증설과 관리·유지비 증가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주장에 넷플릭스는 "전송료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전으로 맞섰다. 망 중립성은 데이터 트래픽의 종류에 관계없이 ISP가 동등하게 데이터를 제공토록 하는 국제 규범이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면담에서 넷플릭스가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 커넥트'로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전하는 등 방통위에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트래픽 문제를 바라봐달라고 각별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면담 후 방통위는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가필드 부사장이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부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면담을 시작으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연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신망 관련 기술·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언론을 상대로 공개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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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학교에 관련 규정 개선 권고[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진정인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소지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고등학교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마련해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해 가정과 학생의 신속한 연락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인권위는 “○○고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운영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진정학교에 관련 규정 개선 권고[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진정인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소지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고등학교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마련해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해 가정과 학생의 신속한 연락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인권위는 “○○고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운영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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