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SLBM 발사 이후 도발 시나리오는

[이미지출처=연합뉴스]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 규모로 유추해볼 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축소된 SLBM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미니 SLBM’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 맞는지, 물 위에 떠있는 ‘바지선’에서 발사한 것인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 발표대로 잠수함 발사가 성공한 것이라면 다음 단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8·24영웅함(북한 잠수함의 이름)’에서 새형(새로운 형태)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육지나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 맞다면 은밀성을 이용한 기습공격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그런데 잠수함에 SLBM을 장착해 실전에 배치하려면 최소한 3발 정도는 탑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3000t 급 잠수함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2000t이나 1800t 급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으며 8·24영웅함도 1800t 급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다소 작은 잠수함에 미사일 여러 발을 탑재하기 위해 그 크기를 줄였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같은 미니 SLBM은 북한이 보유 중인 SLBM 북극성 1·5형보다 작은 지름 1m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노동당 창건 76주년 무기 전시회에서 미니 SLBM을 선보인 바 있어, 이번에 이 미사일 발사 실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미니 SLBM의 고도와 사거리 등을 감안하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 KN-23을 개량했다면 ‘저고도 변칙 기동’도 가능해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론 탐지·요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5년 전 성공’ 사실을 강조했는데, 2016년 잠수함 발사 성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성공 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한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는 군사정찰위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북한은 차후에 인공위성을 위장한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를 발사하기 때문에 북한 역시 ICBM을 발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인공위성 보유국임을 인정받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인공위성을 탑재한 경우를 포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LBM도 금지사항에 포함된다.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비행기 선반 안전운항을 위한 자료를 국제민용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로 알려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하기 전 이 같은 사전통보 절차를 밟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온 5개년 계획에 따라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시험 발사하지 않은 신무기들을 연이어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