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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항로이탈 사고 매년 반복, 국토부 사실상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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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미오정 작성일21-10-16 12:4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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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항로이탈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포공항.ⓒ뉴시스[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항공기 항로이탈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2021년 6월) 항공기 항로이탈 발생은 ▲항공사고 0건 ▲준사고 3건 ▲안전장애 40건 ▲안전위해요인 1건 등 총 44건에 달한다.이 중 국토부가 가장 많은 안전장애에 따른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조치 내용없음 25건 ▲재발방지 서한 발송 8건 ▲관제사 복행지시 5건 ▲자격정지 2건 등이다.착륙 진입 중인 항공기가 관제탑으로부터의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단념하고 재차 상승해 다시 착륙하는 관제사 복행지시를 포함하면 전체 75%가 사실상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 셈이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에는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지난 7월5일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운항하던 제주항공 211편은 서울접근관제소로부터 김포공항 활주로 14L을 확인하고도 김포공항에서는 항로를 이탈해 활주로 14R에 착륙했다.당시 김포관제탑은 제주항공 211편이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인 14R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해 교신했고 관제사가 재빠르게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착륙허가를 내준 덕분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하지만 국토부는 제주항공 211편의 경우 조종사의 실수로 이탈된 항공기라도 관제사가 착륙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당초 허가받은 활주로를 이탈했어도 준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또 지상 15m 이내에서 바퀴를 꺼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륙 시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국토부의 이런 안일한 조치에 제주항공은 올해에만 4번째 안전장애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조 의원은 비판했다.조 의원은 "현행 항공교통관제절차에는 활주로 오접근시 별도의 착륙허가 기준이 없어 항로이탈에 대한 조종사의 책임 강화와 체계적인 메뉴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항공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착륙 진입 중인 항공기가 관제탑으로부터의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단념하고 재차 상승해 다시 착륙하는 관제사 복행지시를 포함하면 전체 75%가 사실상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 셈이다.ⓒ조오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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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3·15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2주년 부마항쟁 기념식을 통해 “공식적 기억에서 삭제당했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더 발굴하고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김 총리는 “부마민주항쟁은 그토록 단단해 보였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리고, 어둠 속을 밝히던 민주주의의 작은 등불이 들불처럼 사람들의 가슴으로 퍼져나간 시발점이었다”며 “부마민주항쟁이 과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곁에 오래도록 살아 있는 역사로 기억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총리는 “우리에게 부마의 용기, 서울의 봄의 염원, 광주의 정신, 6월의 다짐이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 김 총리는 “부마민주항쟁에서 경남과 부산의 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싸웠고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뀐 지금도, 그 하나 된 마음은 변치 않았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온 국민의 삶을 골고루 발전시키자는 우리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했다.이어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부산과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 장을 함께 열어나가고 있다”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동북아 물류 플랫폼, 수소 경제권 구축 등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지자체와 한마음이 돼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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