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규제정책 평가서 2018년 이어 2회 연속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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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빙새설 작성일21-10-15 02:15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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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국 중 각 분야별로 2~7위 성적표…2018년에는 3~6위 기록온라인 참여 확대·규제영향평가·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높게 평가© News1 DB(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 규제정책 전망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하면서 2018년에 이어 2회 연속 상위권에 올랐다.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OECD가 38개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 결과, 규제감독기구, 국제규제협력 등을 발표한 'OECD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2018년 주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3~6위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Δ온라인 참여 확대 Δ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규제부담 완화 Δ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 OECD는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등으로 한국이 규제 입안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법률 부문 3위, 하위법령 부문은 4위로 평가했다. 2018년에는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규제영향분석 분야는 비용편익분석과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들로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영향과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일관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돼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모두 2위에 올랐다. 2018년에는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었다. 이와 함께 현재 모든 법률과 하위법령 입안 과정에서 Δ비규제수단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대안 분석 Δ중요도에 따른 규제심사를 실시하는 점도 높은 성적을 받았다.다만 사후평가 분야는 규제일몰제와 규제입증책임제, 기존규제 정비 등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이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각각 3위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낮은 평가다. OECD는 정책집행 후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적합성 및 규제의 영향·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온라인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투명성 부문이 개선됐다고 평가됐다. 다만 OECD는 회원국 중 약 25%만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구체적인 방법론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OECD의 규제전망 보고서는 규제제도와 절차 등 각 국가의 규제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것으로 2015년 첫 평가를 실시한 이후 3년마다 회원국들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000여개 항목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OECD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한 국가로 영국과 프랑스, 한국을 꼽으며 한국의 드라이브스루와 3T전략(진단검사(test)·동선 추적(trace)·치료(treatment)),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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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계가 독서와 호캉스를 융합한 '북캉스' 패키지 상품을 쏟아내며 올가을 코로나에 지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15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북부터 직접 큐레이팅한 도서 증정, 상시 운영 라이브러리 공간까지 주요 호텔들이 책을 읽으며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을 구성해 선보이고 있다.서울 남산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어텀 사운드 온(Autumn Sound On) 패키지'를 내놨다.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패키지는 '릴랙세이션 풀'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며 전문 성우가 들려주는 오디오 북을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구성은 객실 1박,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의 조식 2인,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윌라 오디오북 연간 이용권 1인, LG톤 프리 무선 이어폰 1개,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무료 입장 2인 입장권 등이다.서울 중구 소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힐링 북캉스 패키지'를 11월 30일까지 선보인다.호텔이 직접 엄선한 에세이 '우리는 조구만 존재야'와 함께 객실에서 취향에 따라 커피, 생맥주, 하우스 와인 등 음료를 마시며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힐링 북캉스 패키지는 프리미어 객실 또는 디럭스 객실에서의 1박과 모모카페 조식 뷔페 2인, 마음이 따스해지는 에세이 '우리는 조구만 존재야' 1권, 모모라운지의 웰컴 드링크(커피, 생맥주, 하우스와인, 탄산음료 중 선택 가능) 2인이 포함돼 있다. 패키지 투숙객은 피트니스와 객실 내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에세이 '우리는 조구만 존재야'는 3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 가장자리에서 적당히 살고 있는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캐릭터를 통해 일상의 여러 면면을 들여다보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글래드 호텔에서는 글래드가 직접 큐레이팅 한 책으로 '글래드 북캉스 패키지'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힐링 도서는 오늘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는 300개의 할 일을 모은 책 '하루씩만 잘 살아보는 연습, 오늘부터 300일(지은이 김신지, 그림 서평화)'과 그림에 대한 지식 없이도 그림과 깊이 만나도록 안내하는 그림 감상 실용서 '우리 각자의 미술관(지은이 최혜진)' 2개의 도서 중 1권이 랜덤으로 제공된다.이와 함께 커피빈을 통째로 갈아서 만든 '코바 커피 바' 1세트(2개입)도 제공한다. 코바 커피 바는 씹어먹는 고체 커피 바다.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마포,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글래드 라이브 강남 등 서울 4개의 글래드 호텔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북캉스 패키지를 이용 할 수 있다.또한 롯데호텔 월드는 '폴 인 북(Fall in Book)'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객실 1박 △미니바 1회 △교보문고 2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클럽 디럭스 객실 선택 시, 투숙객 전용 클럽라운지 2인 혜택이 주어진다. 클럽라운지에는 태블릿 기기를 통해 책을 읽을 수 있는 '엘-라이브러리'가 마련돼 있다. 교보문고와 제휴해 6만여권의 e북을 무료로 무제한 열람할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어텀 사운드 온(Autumn Sound On) 패키지' 홍보 이미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제공
호텔업계가 독서와 호캉스를 융합한 '북캉스' 패키지 상품을 쏟아내며 올가을 코로나에 지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15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북부터 직접 큐레이팅한 도서 증정, 상시 운영 라이브러리 공간까지 주요 호텔들이 책을 읽으며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을 구성해 선보이고 있다.서울 남산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어텀 사운드 온(Autumn Sound On) 패키지'를 내놨다.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패키지는 '릴랙세이션 풀'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며 전문 성우가 들려주는 오디오 북을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구성은 객실 1박,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의 조식 2인,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윌라 오디오북 연간 이용권 1인, LG톤 프리 무선 이어폰 1개,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무료 입장 2인 입장권 등이다.서울 중구 소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힐링 북캉스 패키지'를 11월 30일까지 선보인다.호텔이 직접 엄선한 에세이 '우리는 조구만 존재야'와 함께 객실에서 취향에 따라 커피, 생맥주, 하우스 와인 등 음료를 마시며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힐링 북캉스 패키지는 프리미어 객실 또는 디럭스 객실에서의 1박과 모모카페 조식 뷔페 2인, 마음이 따스해지는 에세이 '우리는 조구만 존재야' 1권, 모모라운지의 웰컴 드링크(커피, 생맥주, 하우스와인, 탄산음료 중 선택 가능) 2인이 포함돼 있다. 패키지 투숙객은 피트니스와 객실 내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에세이 '우리는 조구만 존재야'는 3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 가장자리에서 적당히 살고 있는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캐릭터를 통해 일상의 여러 면면을 들여다보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글래드 호텔에서는 글래드가 직접 큐레이팅 한 책으로 '글래드 북캉스 패키지'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힐링 도서는 오늘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는 300개의 할 일을 모은 책 '하루씩만 잘 살아보는 연습, 오늘부터 300일(지은이 김신지, 그림 서평화)'과 그림에 대한 지식 없이도 그림과 깊이 만나도록 안내하는 그림 감상 실용서 '우리 각자의 미술관(지은이 최혜진)' 2개의 도서 중 1권이 랜덤으로 제공된다.이와 함께 커피빈을 통째로 갈아서 만든 '코바 커피 바' 1세트(2개입)도 제공한다. 코바 커피 바는 씹어먹는 고체 커피 바다.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마포,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글래드 라이브 강남 등 서울 4개의 글래드 호텔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북캉스 패키지를 이용 할 수 있다.또한 롯데호텔 월드는 '폴 인 북(Fall in Book)'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객실 1박 △미니바 1회 △교보문고 2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클럽 디럭스 객실 선택 시, 투숙객 전용 클럽라운지 2인 혜택이 주어진다. 클럽라운지에는 태블릿 기기를 통해 책을 읽을 수 있는 '엘-라이브러리'가 마련돼 있다. 교보문고와 제휴해 6만여권의 e북을 무료로 무제한 열람할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어텀 사운드 온(Autumn Sound On) 패키지' 홍보 이미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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