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킬레스건 부동산’ 수사 결단… 특검 아닌 검경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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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미오정 작성일21-10-13 05:31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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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신속 수사 지시 왜대선 본격화 전 ‘빨리 털고가자’ 판단한 듯‘경선 판세 흔들라’ 메시지 발표 시기 미뤄靑 “이재명 후보가 文 면담 요청… 협의 중”與 “전적으로 공감” 환영… 속내는 복잡李 前대표측 “당에 빨리 결정하라는 뜻”국민의힘 “특검 거부 대국민 선언” 비판文, 한복 입고 국무회의… 탁현민은 ‘포도대장’ 변신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조선후기 무관이 입던 구군복(具軍服) 차림을 한 이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조속한 규명’으로 요약된다. 그 수단으로는 야권이 압박하는 특검이 아닌 검찰과 경찰의 적극 협력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의 지시는, 시기적으론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결정이 끝난 시점과 맞닿아 있다. 애초 문 대통령은 경선이 끝나기 전부터 참모들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한 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수사 아니겠는가”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높은 5년차 국정지지율은 물론,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경선 막바지 ‘정치적 시그널’로 받아들여져 중립 의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메시지 발표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장동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들이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 대한 공감으로 읽힌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비록 이재명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야 후보가 결정돼 본격적인 대선 경쟁 구도로 접어들기 전에 진실이 밝혀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정면돌파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문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 공세에는 선을 그었다. 특검이 도입되면 그야말로 ‘대장동 진흙탕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적극 협력’이라는 문장을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발표되자마자 이 후보가 국정감사 정면돌파를 선언하면서 양측의 기류가 미묘해졌다. 조만간 있을 두 사람의 회동에서 대장동을 둘러싼 문제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이 후보 측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이 있었고,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지도부와 각 캠프의 속내는 복잡했다. 이소영 당 대변인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 이면에는 특검을 하지 말고 검경이 마무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당 입장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재명 캠프는 원론적 발언으로 평가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후보가 연루됐는지가 초미의 관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원론적 수준”이라며 “딱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반면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경선이 끝난 마당에 당이 결선투표 요구를 받아줄 리도 없고 대통령 메시지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며 “당이 시끄러우니 빨리 결정하라는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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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시 이견으로 활용방안 논의 흐지부지…시민·운전자 불편공단 "강릉시가 부지 사야", 시 "추후 개발 때 기부채납 방식 희망"12일 강원 강릉 교동 강릉역 차고지 인근 올림픽 당시 사용된 임시도로에 출입을 제한하는 임시가벽이 설치돼 있다.2021.10.12/뉴스1 윤왕근 기자(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18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됐던 임시도로가 대회가 끝난지 3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12일 KTX강릉역 차고지 옆 길이 500m에 이르는 2차선 도로는 출입을 제한하는 임시 가벽이 설치돼 있었다. 가벽에는 '렌터카 주차장', '렌터카 반납 차량만 진입'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고 가벽 건너편에는 도로 양옆으로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해당 도로는 지난 동계올림픽 당시 주차장 진입을 위한 임시도로다. 강릉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열차 이용객 등 강릉이 초행길인 운전자들이 해당도로와 바로 붙어있는 명륜로를 이용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다 가로막힌 길 때문에 헤매기 쉽게 돼 있다.이날도 우회전을 하려던 차들이 막힌 도로 때문에 다시 좌측 지시등을 넣고 본 도로에 진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인접한 명륜로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말이나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잇따르는 곳이다.올림픽이 끝난지 3년이 넘도록 해당 도로가 방치돼 있는 것은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해당 도로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명목상 정식도로가 아닌 해당 부지는 올림픽 개최 당시 올림픽 조직위와 공단이 협의해 임시도로로 사용됐다.공단에 따르면 대회 직후 강릉시와 해당 부지에 활용방안을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 됐다.공단 측은 강릉시가 국유지인 해당부지를 매입해 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공단 관계자는 "강릉시 측에서 관련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혀오면 매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12일 강원 강릉 교동 강릉역 차고지 인근 올림픽 당시 사용된 임시도로에 출입을 제한된 가운데, 길을 잘못 들어선 운전자가 본 도로에 합류를 시도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윤왕근 기자그러나 강릉시는 매입 비용 등의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다.강릉시 관계자는 "단순 해당 부지 뿐 아니라 인접한 본 도로 역시 공단 관리 부지로, 공단 측은 해당 도로까지 매입하길 바라는 것으로 안다"며 "본 도로 등 해당 부지외 다른 부지까지 매입하게 되면 매입금액이 인근 지가 등을 고려했을 때 수 백억으로 추정,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시는 훗날 강릉역 일대에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형식으로 양여받는 형태 등 2차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2024년 강릉역 차고지 인근에 461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 교통량이 더욱 몰릴 예정이어서 방치 도로의 활용이 시급한 상태다.시민 김현성씨(37)는 "강릉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인근에 도로가 방치돼 있으니 미관을 해치고 길도 헷갈린다"며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기관끼리 협의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 주차장 등 임시활용방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공단-시 이견으로 활용방안 논의 흐지부지…시민·운전자 불편공단 "강릉시가 부지 사야", 시 "추후 개발 때 기부채납 방식 희망"12일 강원 강릉 교동 강릉역 차고지 인근 올림픽 당시 사용된 임시도로에 출입을 제한하는 임시가벽이 설치돼 있다.2021.10.12/뉴스1 윤왕근 기자(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18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됐던 임시도로가 대회가 끝난지 3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12일 KTX강릉역 차고지 옆 길이 500m에 이르는 2차선 도로는 출입을 제한하는 임시 가벽이 설치돼 있었다. 가벽에는 '렌터카 주차장', '렌터카 반납 차량만 진입'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고 가벽 건너편에는 도로 양옆으로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해당 도로는 지난 동계올림픽 당시 주차장 진입을 위한 임시도로다. 강릉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열차 이용객 등 강릉이 초행길인 운전자들이 해당도로와 바로 붙어있는 명륜로를 이용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다 가로막힌 길 때문에 헤매기 쉽게 돼 있다.이날도 우회전을 하려던 차들이 막힌 도로 때문에 다시 좌측 지시등을 넣고 본 도로에 진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인접한 명륜로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말이나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잇따르는 곳이다.올림픽이 끝난지 3년이 넘도록 해당 도로가 방치돼 있는 것은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해당 도로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명목상 정식도로가 아닌 해당 부지는 올림픽 개최 당시 올림픽 조직위와 공단이 협의해 임시도로로 사용됐다.공단에 따르면 대회 직후 강릉시와 해당 부지에 활용방안을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 됐다.공단 측은 강릉시가 국유지인 해당부지를 매입해 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공단 관계자는 "강릉시 측에서 관련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혀오면 매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12일 강원 강릉 교동 강릉역 차고지 인근 올림픽 당시 사용된 임시도로에 출입을 제한된 가운데, 길을 잘못 들어선 운전자가 본 도로에 합류를 시도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윤왕근 기자그러나 강릉시는 매입 비용 등의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다.강릉시 관계자는 "단순 해당 부지 뿐 아니라 인접한 본 도로 역시 공단 관리 부지로, 공단 측은 해당 도로까지 매입하길 바라는 것으로 안다"며 "본 도로 등 해당 부지외 다른 부지까지 매입하게 되면 매입금액이 인근 지가 등을 고려했을 때 수 백억으로 추정,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시는 훗날 강릉역 일대에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형식으로 양여받는 형태 등 2차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2024년 강릉역 차고지 인근에 461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 교통량이 더욱 몰릴 예정이어서 방치 도로의 활용이 시급한 상태다.시민 김현성씨(37)는 "강릉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인근에 도로가 방치돼 있으니 미관을 해치고 길도 헷갈린다"며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기관끼리 협의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 주차장 등 임시활용방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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