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WHO에 이어 유엔서도 '모두를 위한 자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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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0-09-22 19:59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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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위급회의서 믹타 최초 정상급 대표 발언
개도국 위한 백신 개발·보급 지원 등 협력 제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개최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두를 위한 자유' 정신에 입각한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연대'와 '협력'은 인류 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며,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연설을 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했으며, 올해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믹타 정상 대표연설은 협의체 출범 이후 국제무대에서 의장국 정상이 대표로 발언한 최초의 사례다.
문 대통령은 "믹타 5개국은 유엔이 일궈온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토대로 발전해온 범지역적 국가들로, 유엔을 변함없이 지지해왔다"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 최근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유엔과 믹타 5개국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믹타 5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답이 '단결, 연대와 협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지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다자 협력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연대해 지구촌 난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내용의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을 언급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 극복, 더 나은 회복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중요성도 피력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상황을 정부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며 "또한 지역과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 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까지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의 이야기"라며 그 실천을 위해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기후위기 해결·일자리 창출 위한 '그린 회복'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 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자주의 국제질서가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의 회복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봉쇄 대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고 또 채택된 바 있다"면서 "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매년 9월 7일이 한국 주도로 채택된 유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임을 환기하고, 기후 위기 해결과 함께 일자리 창출,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 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가 함께해 '그린 회복'을 이룰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유엔 고위급회의서 믹타 최초 정상급 대표 발언
개도국 위한 백신 개발·보급 지원 등 협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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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믹타 5개국은 유엔이 일궈온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토대로 발전해온 범지역적 국가들로, 유엔을 변함없이 지지해왔다"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 최근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유엔과 믹타 5개국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믹타 5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답이 '단결, 연대와 협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지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다자 협력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연대해 지구촌 난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내용의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을 언급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 극복, 더 나은 회복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중요성도 피력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상황을 정부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며 "또한 지역과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 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까지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의 이야기"라며 그 실천을 위해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기후위기 해결·일자리 창출 위한 '그린 회복'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 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자주의 국제질서가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의 회복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봉쇄 대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고 또 채택된 바 있다"면서 "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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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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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 행위 집단적 피해 예방과 구제 차원"[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관련 문제뿐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은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대표 당사자를 선임, 소송을 수행케 하되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다수의 개별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제도다.
지난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차일피일 입법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그간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0건에 불과해 남용 문제는 크지 않은 대신, 오히려 기업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등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식 사망자 수만 1559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다. 건강 피해 95만명으로 추정되는 대형참사였지만,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 또는 불공정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백 의원은 “다수의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가해 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은 입법기관의 책무”라며 “대표적인 소비자 집단피해 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 설치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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