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발생 시 사실관계 확정 전에 '가해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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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미오정 작성일21-10-14 07:40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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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민관군 합동위원회, 13일 대국민 보고성폭력 후 2차 가해 방지 방안 등 권고전담조직, 가해자 보직 분류 의견 제시[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보고 및 해단식’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활동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을 적용하라고 국방부와 군에 권고했다.13일 민관군 합동위가 제출한 대국민 보고 내용에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군부대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기준이 구체화된다. 사실관계 확정 전이라도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된다.2차 피해 방지 의무주체와 금지행위가 규정되고 위반 시 징계조항이 신설된다.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제도가 마련된다. 전담조직이 가해자 보직분류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신설된다.또 성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건관리 정보체계가 구축된다.[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보고 및 해단식’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활동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앞으로 군부대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각종 정보가 제공된다.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 관련 절차와 관련 법령, 각 단계별 담당자(피해자 법률조력인, 양성평등센터, 수사관 등) 이름과 연락처, 피해자의 단계별 권리와 피해자 행동요령의 상세내용, 2차 피해의 유형과 2차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신고처 포함) 등이 전달된다.이 밖에 성폭력 피해자가 민간변호사나 국선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이 개선된다. 사망 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개선된다.군검찰의 수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역시 마련된다. 군사경찰에게 군검찰의 영장 미청구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주어진다.한편 부실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급식 특별식(브런치·간편식)이 운영된다. 식자재 납품의 경우 수의계약방식에서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이 보장되는 전자입찰 계약 방식으로 점차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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