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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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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1-10-04 05:5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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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정부는 지난 8월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청년정책이 담겼다. 올해 22조원, 내년 23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청년정책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청년정책이 저출산·고령화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서다. 2006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올해까지 4차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올해 예산만 해도 저출산 분야에 46조7000억원, 고령사회 분야에 26조원 등이 투입되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지난해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청년이 정치와 정책 소재로 소비돼정부·시장 넘는 공적가치 실천해야청년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늪에 빠졌다. 첫째, 법과 기본계획에 의해 최소 5년간 보장된 예산과 조직은 집행 조직에 딜레마를 안긴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예산과 조직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 산아 제한을 담당했던 부서와 기생충 구제사업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보였던 조직을 떠올리면 된다. 산아 제한 정책이건 출산 장려 정책이건 담당 기관의 운명은 정해진 미래다. 성공은 곧 해체인 것이다. 두 번째 늪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와 일선 집행 기관 간에 정책 생태계가 구축된다. 쉽게 말해 먹이사슬이 형성된다. 자연재해나 돌발적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한시 조직과 달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얽힌 중간 조직과 기관은 생각보다 많다. 이익집단으로 굳어진다. 셋째, 더욱 큰 딜레마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정책에 대한 반대와 폐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어느 국민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책과 미래세대 주역이 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겠는가. 이 세 가지 정책 오염은 본래 의도한 바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매몰 비용과 기회비용이 커진다. 청년주택은 노인주택과 부딪히고, 청년 일자리는 퇴직자 일자리와 충돌한다. 청년들은 학교와 직업 현장에서 불안·분노·절망을 토로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이 청년들의 불안과 분노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가난과 차별이 정치와 정책의 소재로 소비되고 있듯이 청년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소비되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노크도 없이 MZ세대의 일상으로 치고 들어온다. ‘꼰대스러움’이란 애매한 표현으로 사회 곳곳에 박힌 구조적 문제들은 깊은 성찰 없이 어물쩍 넘어간다. 무엇을 해야 할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내놓고, 살 집을 내놓으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이 망친 연대와 공존을 시민과 사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에 이어 사회 실패로 우리 미래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귀족화된 노조들은 기득권을 고집하지 말고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가 배달 오토바이와 함께 쫓기듯 달릴 수는 없다. 배달노동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미래를 우리는 그저 몇 분 빠름을 위해 희생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3채 이상 주택 보유자가 청년들을 위해 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집을 임대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세 감면과 일자리 나눔 예산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공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하고, 노동의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의 노동권·주거권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되, 노동시장과 노동 조건의 유연성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주권의 관점에서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대선을 맞아 청년세대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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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 JTBC캡처]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체포 직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화천대유자산관리(민·관합동 시행사의 민간사업자)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사업자금 3억 5000만원을 빌려 유원오가닉(현 유원홀딩스)을 설립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에도 두세 번 개인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까지 포함해 김씨 측에서 총 11억 8000만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 측은 앞서 화천대유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대주주)가 “유 전 본부장에게 10여억원을 전달했다”라고 폭로하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과 자술서 등을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공개된 직후 유 전 본부장을 만나 직접 소명을 들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 구속 1호다. 주주협약서 등에서 초과 이익 환수를 포기하고 화천대유에 수천억원 이익을 몰아준 건 성남시에 대한 배임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의미로도 풀이된다. ━유동규, 체포 전 이재명에 “김만배한테 3차례 총 11억여원 빌렸다” 실토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사 측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 체포 직전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캠프 관계자를 보내 유 전 본부장의 천화동인 지분 차명 소유 의혹과 10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 등 ‘대장동 녹취록’에 관한 소명을 들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등에 차명 지분이 있지도 않고 그쪽으로부터 리베이트 약정을 하거나 실제 받은 건 일절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대신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퇴임(2020년 12월)한 뒤 생계를 위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김만배씨에게 돈을 빌리게 됐고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업구상을 하면서 두세 차례 더 빌리면서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 측에 한 해명에 따르면 처음 대주주 김씨에게 3억 5000만원을 경기관광공사 사장 퇴임 이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고 실제 이 돈으로 2020년 11월 10일 천연비료 업체 유원오가닉(올해 1월 유원홀딩스로 개명, 자본금 1억원)을 세웠다고 한다. 유원홀딩스의 ‘유원’은 유 전 본부장의 성과 숫자 1을 합친 단어로 알려져 있다. 이후 5억, 3억원 등 두세 차례 더 돈을 빌리면서 총 차용 금액이 11억 8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매번 차용증도 썼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30일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민·관합작은 마귀와의 거래”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라고 발언한 건,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과 금품 거래를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처음 3억 5000만원을 빌려 회사를 설립했다는 해명은 지난해 10월 “개발 수익금 중 700억원을 별도 회사를 세우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 전 본부장에 제공한다”라는 대장동 녹취 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다만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자술서에 서너 차례 등장하는 금액(8억 3000만원, 5억원, 3억원 등)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녹취록에 유원홀딩스 혹은 유원오가닉이라는 회사명이 언급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9월 27일 김만배씨. 연합뉴스━유동규 측 “동업자에 빌린 돈” 말 바꿔…김만배 “전혀 모르는 얘기”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11억 8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화천대유와 무관하며 동업자인 정민용 변호사에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민용 변호사와 노후 대비용으로 천연비료 사업을 동업하면서 정 변호사로부터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11억 80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다”며 “김만배씨의 배당금은 김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3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에는 “정 변호사와 쓴 차용증을 검찰에 제출했다”라고도 했다.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할 당시 투자사업팀장으로 심사에 참여했고, 지난해 유원홀딩스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현재 사내이사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도 역시 “김씨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한다”며 “유 전 본부장 11억 8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김만배씨라는 주장은 입증이 안 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나눠온 대화 녹취 파일 19개를 확보한 상태다. 이 파일들에는 지난 2년간 정 회계사와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 등 사이에 오간 대화 음성이 들어 있다고 한다. 404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포함한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 논의하는 내용 등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명의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700억원을 배분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도 이 녹취 파일들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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