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출규제 대못박자 불법금융이 웃었다

획일·단편적 가계부채 관리대책저신용자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올들어 불법금융광고 작년 육박궁지몰린 대출난민 사금융 유입김병욱 의원실 제공금융당국의 규제로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되는 저신용층이 늘자, 이들을 노린 불법 사채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신용층이 당장 절실한 전세 자금 대출에 대거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감독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난 '그림자 금융'의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그림자 금융 확대는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등이 지적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치명적인 '징조'다.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인상시 은행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1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누적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 건수가 2만1070건으로 작년 연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채 광고가 느는 것은 그만큼 대출도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도 11만 건을 넘어섰다. 2017년 1만5000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9년 2만9600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2만1000건으로 감소했다. 최근 다시 급증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가계대출 폭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대출을 옥죄고 나선 탓이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월 6조 원 이상 늘면서 지난 8월말 현재 1046조3000억 원에 달한다.금융 감독당국은 올 한 해 가계 대출 증가를 전년대비 5~6%선에서 묶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 원으로 지난해 말(670조1539억 원)보다 4.97%(33조2877억 원) 늘었다. 금융 감독당국의 대출 관리 목표에 불과 13조 원 모자란 수치다. 월 6조 원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12월 들어 금융권의 가계대출 전면 중단이 우려된다. 이미 NH농협은행은 가계 부동산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한도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인 수협중앙회도 조합·비조합원 관계없이 가계대출 취급을 멈췄다. 문제는 당국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이들이 불법 사채업체를 찾고, '그림자 금융'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불법사채는 금리도 높아 차주의 상환능력을 급속히 부실화 시킨다. 금융감독원의 '2019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 사채를 이용한 이용자의 평균 연이율은 46.4%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그림자 금융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실이 제도 금융권에 전이 되는 것을 금융 당국이 사전에 차단하기 힘든 것이다. 벤 버냉키는 그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회고록 '위기의 징조'에서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부동산 대출 급증이 부실이 됐고,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대거 유동화한 미국과 사정은 다르지만 일반 가계가 '영끌갭투'(영혼까지 끌어 모은, 전세를 낀 부동산 투자) 규모가 커 집값 급락이나 금리 급등은 가계의 연쇄 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과 관계없이 정책금융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은행이 저신용자 대출을 더 취급할 유인이 없다"며 "당장 대출을 못 받으면 전세가 아닌 월세로 밀려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