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동상이몽' 여야, 정기국회 입법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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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 한국판 뉴딜·공수처 설치 주력…국민의힘, 文정권 경제 정책 뒤집기 시도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 등의 사안을 놓고 정쟁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이 권력자의 비리를 감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여야가 생각하는 민생법안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코로나19 방역·민생지원 큰 틀 '공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사랑재에서 삼자회동을 갖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처리 법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제안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도 이 위원장은 "토론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잘 협의하면 해결책도 있으리라 본다"며 원론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즉답을 피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큰 틀은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서 여야가 충돌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4조8000억 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안은 오는 17일 화상 회의 방식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운영 기조와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 한국판 뉴딜 추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개혁입법 완수를 꼽았다. 또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나 입법도 정기국회에서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산업 현장 노동자 희생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 개혁입법도 이번 회기에 완수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지도부 인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선 무엇보다 민생 문제가 시급해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뜰히 챙겨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하고 최종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통받는 민심을 담아내고, 진심을 다해 민생을 살피며,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국난극복에 매진한다'는 의미에서 '민심, 진심, 충심'의 3대 기조로 임하겠다"며 "민생,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분야별 입법 과제를 선정했으며,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지원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관련 법안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택 양도세 한시적 대폭 경감 및 중과 폐지, 주택거리 시 취득세율 인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다수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와 관련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장근로시간 확대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 vs 국민의힘, 민생·경제·공정입법 각론 시각차

국민의힘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입법을 예고한 '윤미향 방지법'(상속증여세법·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오거돈 방지법'(중대과실,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선의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 추천을 못 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민주당 인사와 직결된 법안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주택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각종 세 부담 등을 덜어드리기 위한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에 매진하겠다"라며 "규제개혁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진 경제활력을 되찾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미래먹거리 산업 활성화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국 아빠 찬스', '추미애 엄마 찬스', '윤미향 사태'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각종 불공정, 불법 행태로 국민이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라며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 이를 포함해 5대 분야 30대 입법 과제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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