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판결 전후...김만배, 대법관실서 권순일 8번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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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1-10-01 11:28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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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시점 전후로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 출신 김만배씨를 대법원 대법관실에서 최소 8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직후 월 1500만원을 받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냈고, 김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졌다.2014년 8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강호 기자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법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 이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실이 아닌 일반 대법관실을 방문한 게 추가 1차례다.김씨는 이 지사 관련 사건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날(작년 6월 15일) 직후인 16일 김씨는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로부터 이틀 뒤인 작년 6월 18일 권 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직후 재판연구관이 올린 검토 보고서는 상고 기각(유죄 선고) 취지로 작성됐으나,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권 전 대법관 주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쳐 이 의견이 다수 의견이 돼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 때 “친형의 정신 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대로 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권 전 대법관의 판단 덕분에 이 지사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작년 7월 16일 다음날인 17일에도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작년 8월 5일에도 김씨는 대법관실을 방문한 뒤 같은 달 21일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 또 김씨는 2019년 7월 16일과 작년 3월 5일, 5월 8일, 5월 26일, 6월 9일 등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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