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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대북제재 완화 검토할 때… 북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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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1-10-01 17: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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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비핵화 대전제지만 실질적 조치도 중요정의용 외교부장관이 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국정감사에 나선 정 장관 모습. /사진=뉴스1정의용 외교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당·비례)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선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비핵화 문제는 남·북과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비핵화 이행을 위해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대전제다. 그것이 안 되고서는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지난달 22일 뉴욕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도 "우리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다만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대북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러한 정 장관의 의견이 북·미 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미국 측에 돌리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우선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정 장관에게 "장관님의 발언은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하고 절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정 장관은 "평가는 존중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미국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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