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계부채와 '본격 전면전' 선포…DSR 조기도입·전세대출 규제 시사(종합)

30일 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가계부채 한국경제 리스크, 증가세 최대한 억제"고강도 DSR·전세규제에 서민 실수요자 부담 우려정부의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와의 ‘본격적 전면전’을 선포했다. 잇따른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가 힘들어지자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이미 ‘대출 기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한층 더 조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의 조기 시행과 전세대출 규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대출을 계획했던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으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다음 달 초 국정감사 이후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DSR 조기 도입이 확실시된다. 경제·금융당국 투톱은 이미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7일 고 위원장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당초 금융위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이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정부가 DSR 조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DSR 1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7월 이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약 12조원이나 증가했다. 때문에 당장 대출을 계획했던 실수요자 등 차주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내해서라도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두는 셈이다.전세규제 가능성도 ↑…저소득자·실수요자는 '울상'가계부채 추가 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수차례 이에 대한 경고를 시장에 보내왔다. 여윳돈이 있는 이들이 전세대출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돈을 빌려 남는 돈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고 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119조9670억원으로 14.02%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율(4.14%)의 약 3.5배에 달한다.문제는 DSR 조기 도입과 전세대출 규제로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소득 증명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는 DSR 규제는 소득이 적은 중·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전세대출의 경우 가을 이사철을 앞둔 마당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 전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강화될 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 등 실수요자가 될 것"이라며 "돈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부작용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가계부채를 둘러싼 정부의 전면전은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기조다.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대로 잡았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4%대로 낮출 방침이며 내년 이후까지 이 같은 목표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한편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년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고민해 10월 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