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관련자, 안양 박달밸리 참여도 추진···"관리감독 허술한 PFV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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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진어 작성일21-09-28 18:28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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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 개발업자 먹잇감 된 'PFV']위례사업도 방식·인물 연관성 커박영수 딸에 1가구 준 화천대유아파트 잔여 물량 54여개 달해"취득해 팔면 이익 큰데" 의문점[서울경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관 합동 개발에 활용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방식 때문입니다. 민간이 개발이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반면 관리·감독은 부실해 일부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시행사 관계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계기로 PFV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조명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 적폐 세력들이 PFV를 이용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폭리를 취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장동과 유사한 방식의 개발 사업들이 위례 등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됐고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016년 착공식을 진행한 의왕 장안지구 사업의 경우 대장동 개발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설계자이자 천화동인5호 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가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 계획서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돼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엔에스제이홀딩스(천화동인4호)는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참여를 추진하기도 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공모를 진행하다가 최근 대장동 논란이 본격화되자 돌연 이를 취소했다. 모두 PFV로 추진되는 비슷한 구조다. 이밖에 성남 백현지구 등에서도 PFV 사업 방식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과 동일하게 민관 개발 사업으로 추진됐던 위례신도시에도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과 함께 진행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3년 PFV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한 위례신도시 A2-8블록(1,137가구) 사업에 대해서다. 여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증권사 6곳, 위례자산관리(자산 관리 회사·AMC)가 참여했다.이 사업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AMC로 참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례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다. 일반적으로 AMC가 출자는 담당하지 않지만 위례자산관리는 13.5%(6억 7,500만 원)를 출자했다. 화천대유도 대장동 사업에서 1%(5,000만 원)를 댔다.위례신도시 사업은 총 306억 원을 벌어들여 2017년 3월 주주들에게 배당했는데 이 가운데 약 150억 원이 위례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위례자산관리는 배당 수익 외에 사업 기간 동안 매년 18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위례자산개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의혹 대상자인 남욱 변호사의 부인인 전 MBC 기자 J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됐었고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위례 사업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일부 개발 업자들이 자금 동원 능력을 빙자해 PFV 사업을 추진한 후 민간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공 기관이 사업을 주도해 수익 발생분을 주거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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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국무회의서 "임기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처음 시작한다는 각오 가져달라" 당부"코로나 위기 완전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재건에 최선""생계 위협받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따라 신속히 지원""코로나 확산세 조기 차단하면서 백신 접종 속도 높여갈 것"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현재 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여러 면에서 국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무위원들에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 같은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우선 코로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지내며 우려했던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다.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고 자평한 호전된 경제 수치를 나열했다.문 대통령은"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고,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해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위드 코로나, 즉 일상회복의 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접종·민생·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 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내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요약국무회의서 "임기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처음 시작한다는 각오 가져달라" 당부"코로나 위기 완전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재건에 최선""생계 위협받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따라 신속히 지원""코로나 확산세 조기 차단하면서 백신 접종 속도 높여갈 것"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현재 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여러 면에서 국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무위원들에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 같은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우선 코로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지내며 우려했던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다.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고 자평한 호전된 경제 수치를 나열했다.문 대통령은"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고,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해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위드 코로나, 즉 일상회복의 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접종·민생·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 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내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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