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고향사랑기부금 …“열악한 지방 재정 ‘단비’ 기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항사랑 기부금법 등 각종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비수도권 지자체의 숙원 중 하나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우여곡절 끝에 28일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일부분이나마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부터 애착을 가지고 추진했던 법안인데, 2017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오랜 갑론을박을 거쳐 드디어 오늘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인구감소와 재정악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라며 환영했다.이날 법안 통과로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고향을 비롯한 지원하고 싶은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해당 지자체가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로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일본이 2008년 도입해 13년 만에 기부액을 82배 이상 늘리는 등 지자체 세수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자 우리 국회에서도 20대 때부터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017년 처음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여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된 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일종의 증세이고,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1년 동안 처리가 지연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김 총리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의 곳간을 채우는 길로 이어진다면 우리 고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제대로 된 자치를 해 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며 “모쪼록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방재정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제도가 잘 정착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도 “총선 공약이었고 1호 법안이었던 고항사랑기부금 제도가 마련되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어 도시와 농촌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로 위원회가 자치분권 제도화 목표로 설정한 자치분권 5법(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관련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완성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되며, 10만 원 이내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강압적인 모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을 할 수 없고 향우회나 동창회를 활용한 모금도 제한된다. 법인(기업)도 기부할 수 없다. 타인에게 기부·모금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지자체 조례를 만들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