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증거,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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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0-08-08 09:00 조회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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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한다면, 불륜 증거가 핵심이다. 합법적인 불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인철 변호사는 6일 YTN라디오 ‘양소형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불륜 증거 수집팁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합법적인 건 일단 남편이나 아내를 압박을 해서 각서를 쓰라고 하면 좋다. 그런데 안 쓰면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잡기 어렵다. 남편을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남편도 회사 다녀야 하는데 아내를 따라다닐 수 없다. 그래서 가끔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집에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건 다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직접 남편을 우연히 발견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증거보존신청이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해서 법원에 빨리 증거보존 신청을 하면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 워낙 삭제되는 기간이 짧아서 큰 효과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선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할 것을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그 기간이 1주, 한 달 걸리면 CCTV 다 삭제되지 않냐. 그러면 보통은 거기 경비원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 제발 이거는 삭제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합법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만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 영업이 가능해졌다. 대신 탐정이 가능한 업무는 제한적이다.
이 변호사는 “(탐정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 가출할 때 찾아줄 수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수집이나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단, 배우자의 불륜증거 수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흥신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람피우는 남편, 아내 증거 좀 잡아 달라는 거다. 그게 가장 많다. 그러면 탐정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법에서는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가출해도 찾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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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한다면, 불륜 증거가 핵심이다. 합법적인 불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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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합법적인 건 일단 남편이나 아내를 압박을 해서 각서를 쓰라고 하면 좋다. 그런데 안 쓰면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잡기 어렵다. 남편을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남편도 회사 다녀야 하는데 아내를 따라다닐 수 없다. 그래서 가끔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집에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건 다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직접 남편을 우연히 발견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증거보존신청이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해서 법원에 빨리 증거보존 신청을 하면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 워낙 삭제되는 기간이 짧아서 큰 효과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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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 영업이 가능해졌다. 대신 탐정이 가능한 업무는 제한적이다.
이 변호사는 “(탐정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 가출할 때 찾아줄 수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수집이나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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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와 경북 포항에는 호우경보가, 경북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지은 기자, 지금 비가 얼마나 오고 있나요?
[리포트]
네, 저는 지금 대구 신천에 나와 있는데요.
한때 소강상태를 보였던 빗줄기가 지금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가 굵어지면서 제 뒤로 보이는 신천에도 강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포항에는 호우경보가, 성주와 김천 등 경북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북구 137, 경북 김천 138, 포항 호미곶 125.5, 김천 119.5, 구미 102밀리미터 등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구와 경북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내려졌고요,
경북 김천과 구미, 성주, 대구 달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 피해 신고는 대구 70여 건, 경북 4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대구 팔공산과 앞산 공원 등산로는 출입이 통제됐고, 신천과 금호강 하천 둔치의 주차장 여덟 곳도 통제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내일까지 80에서 150㎜, 많은 곳은 2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250㎜의 비가 예보돼 있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안동댐과 임하댐의 방류 영향으로 수위가 오르는 곳이 많은 만큼 댐 하류 지역 주민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속된 장맛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만큼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 예방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영상편집:이병민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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