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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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0-07-13 02:55 조회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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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지방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 3000명을 비롯해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의사 500명, 제약·바이오 연구자 500명 등을 늘리는 것인데 의사협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에선 정원을 무작정 늘리면 의학교육과 현장 수련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나 교수진 추가 확보 등 보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국민들은 국내 의료진 부족을 절감했다. 지난 15년간 의대 정원을 3000명대로 묶어 의사 배출이 감소한 여파인 만큼 정원 확대는 옳은 방향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3300명대로 늘었던 의대 정원은 의사 파업 때 10%가 줄어 지금까지 그대로다. 정부 계획대로 증원해도 과거 축소분조차 다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됐을 때 다른 지역의 의사·간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아 위기를 넘겼다. 다행스럽고 고맙지만 위기 상황을 의료진의 희생에만 기대서 넘기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유사한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8명으로 한의사를 넣어도 2.3명에 그친다. 오스트리아(5.2명) 독일(4.3명) 호주(3.7명)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3.4명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그나마 수도권은 2.1명이지만 충북 1.5명, 강원·제주 1.7명 등 지방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의사협회가 의사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우려해 증원을 반대만 하다간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하겠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부실화로 이어져 의사 수와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리지 않게 대책을 꼼꼼히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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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지방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 3000명을 비롯해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의사 500명, 제약·바이오 연구자 500명 등을 늘리는 것인데 의사협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에선 정원을 무작정 늘리면 의학교육과 현장 수련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나 교수진 추가 확보 등 보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국민들은 국내 의료진 부족을 절감했다. 지난 15년간 의대 정원을 3000명대로 묶어 의사 배출이 감소한 여파인 만큼 정원 확대는 옳은 방향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3300명대로 늘었던 의대 정원은 의사 파업 때 10%가 줄어 지금까지 그대로다. 정부 계획대로 증원해도 과거 축소분조차 다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됐을 때 다른 지역의 의사·간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아 위기를 넘겼다. 다행스럽고 고맙지만 위기 상황을 의료진의 희생에만 기대서 넘기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유사한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8명으로 한의사를 넣어도 2.3명에 그친다. 오스트리아(5.2명) 독일(4.3명) 호주(3.7명)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3.4명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그나마 수도권은 2.1명이지만 충북 1.5명, 강원·제주 1.7명 등 지방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의사협회가 의사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우려해 증원을 반대만 하다간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하겠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부실화로 이어져 의사 수와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리지 않게 대책을 꼼꼼히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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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발표 후 첫 주일 표정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2일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임보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교회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한 뒤 첫 주일인 12일, 전국 교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제재로 갈등을 빚거나 모호한 방역조치 규정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했다.
중대본은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정규예배만 가능해졌다. 정규예배는 새벽·수요·금요·주일 낮·주일 오후 예배를 의미한다. 구역예배나 성경공부, 세미나, 찬양 연습 등은 금지됐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이날 성전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서로 접촉할 수 없도록 지그재그로 대기 줄을 만들었다.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체온을 재고 손 소독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자 성도 출입 시스템에 성도 등록증을 찍고 성전에 입장했다. 예배 중 찬양 대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찬양을 했다. 거리 두기를 위해 일부 찬양 대원은 예배당 2층에 분산 배치됐다.
서울 광림교회(김정석 목사)도 철저하게 방역 규칙을 지키며 성도들의 예배당 출입을 안내했다. 소모임을 모두 중단했으며 여름 수련회도 갖지 않기로 했다.
확진자가 급증한 광주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효돼 더 엄격한 조치가 실행됐다. 박상태 광주 일신침례교회 목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광주지역 교회는 50명 이상 모이지 않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교회가 방역의 구멍이라는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산정현교회(김관선 목사)에서는 구청 관계자가 중대본 방역수칙을 뛰어넘는 조치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김관선 목사는 “마스크를 쓴 채 찬양하는 찬양대에게 찬양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예배순서에서 찬양대의 찬양을 아예 빼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청 관계자는 담임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게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대본은 교회 밖 카페에서 교인들이 친목상 모이는 것은 허용되고 셀모임이나 목장 모임을 갖는 것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모임 사이에 방역 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구분할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 목사는 “교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면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한다는데 나조차 카페에서 교인들이 모여 교회 일 하는 걸 따라다니며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소모임으로 분류되는 다음세대 교사 교육과 같은 세미나를 정규예배인 수요예배로 옮긴 교회도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교회는 11일 열려던 교사대학을 고민 끝에 15일 수요예배로 옮겼다. 정규예배 때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거라 강화된 방역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교회 관계자는 “방역 당국이 교회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방역 강화 지침을 만든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장창일 임보혁 백상현 최기영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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