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대기업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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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0-07-23 02:24 조회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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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
10억 이상 초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재계 "법인세 인하 요지부동, 투자활성화 한계"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년 더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세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사실상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고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는 내년 10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지말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 관련 과세는 완화한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감면해준 세부담은 약 1조77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 인하에는 정부가 요지부동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고소득층 증세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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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
10억 이상 초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재계 "법인세 인하 요지부동, 투자활성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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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고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는 내년 10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지말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 관련 과세는 완화한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감면해준 세부담은 약 1조77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 인하에는 정부가 요지부동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고소득층 증세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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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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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종함검사에 돌입한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왼쪽 상단)과 FI(재무적 투자자)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만큼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더팩트DB
9월 중 현장검사…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집중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교보생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금융사 종합검사에서 보험사 중 유일하게 교보생명을 검사 대상에 올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 투자자) 간 2조 원대 이르는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5년 만에 종합검사를 받게 된 교보생명은 각 부서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검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9월 중 수십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통상 사전 검사 2주, 본 검사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다. 교보생명 최대 주주(지분율 33.78%)인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으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앞서 신 회장은 2012년 9월 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SHA)를 체결했다. 이 계약은 재무적투자자가 대우인터내셔널 소유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등은 교보생명이 2016년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9월 교보생명 이사회가 IPO 결정을 보류하자 FI는 같은 해 10월 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는 당시 보유 주식 총 492만주를 주당 40만9912원에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당 가격은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계약의 적법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딜로이트 안진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 기준 시점을 풋옵션 행사일(2018년 10월 23일)이 아닌 2018년 6월 30일로 잡아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피어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기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FI들은 결국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3월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이 회사 차원에서 FI 진영을 상대로 반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으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더팩트DB
일각에선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보생명 역시 ICC가 FI 손을 들어주고 신 회장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금융당국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주주 간 소송이 교보생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지배구조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자금이 많아질 경우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도 문제다. 최근 자회사 실적 악화로 수천억 원대 자금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4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자본확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6월에도 교보증권에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 소비자 보호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속적으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종합검사에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압박이 이어지자 교보생명은 최근 부서별로 종합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지원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소송의 경우 계약상 문제이고 당사자가 아닌 만큼 향후 어떻게 검사가 이뤄지는지 또는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종합검사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뒤 구체적인 검사 일정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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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종함검사에 돌입한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왼쪽 상단)과 FI(재무적 투자자)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만큼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더팩트DB9월 중 현장검사…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집중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교보생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금융사 종합검사에서 보험사 중 유일하게 교보생명을 검사 대상에 올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 투자자) 간 2조 원대 이르는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5년 만에 종합검사를 받게 된 교보생명은 각 부서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검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9월 중 수십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통상 사전 검사 2주, 본 검사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다. 교보생명 최대 주주(지분율 33.78%)인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으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앞서 신 회장은 2012년 9월 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SHA)를 체결했다. 이 계약은 재무적투자자가 대우인터내셔널 소유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등은 교보생명이 2016년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9월 교보생명 이사회가 IPO 결정을 보류하자 FI는 같은 해 10월 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는 당시 보유 주식 총 492만주를 주당 40만9912원에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당 가격은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계약의 적법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딜로이트 안진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 기준 시점을 풋옵션 행사일(2018년 10월 23일)이 아닌 2018년 6월 30일로 잡아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피어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기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FI들은 결국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3월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이 회사 차원에서 FI 진영을 상대로 반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으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더팩트DB일각에선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보생명 역시 ICC가 FI 손을 들어주고 신 회장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금융당국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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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도 문제다. 최근 자회사 실적 악화로 수천억 원대 자금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4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자본확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6월에도 교보증권에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 소비자 보호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속적으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종합검사에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압박이 이어지자 교보생명은 최근 부서별로 종합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지원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소송의 경우 계약상 문제이고 당사자가 아닌 만큼 향후 어떻게 검사가 이뤄지는지 또는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종합검사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뒤 구체적인 검사 일정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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