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건강한 창업 생태계 지원…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혁신 신속히"

카이스트 창업기업 규제혁신 간담회…"창업, 경제 회복 위한 미래 동력"유망 신산업 분야 창업자 범위 확대…조달시장 등록요건 완화 추진김부겸 국무총리 © 뉴스1 자료사진(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창업기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동력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희망"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창업기업 대표들과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창업-투자-성장-재투자로 선순환을 이루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고 있어도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규제혁신을 해나가는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 인사로는 윤성욱 국무2차장, 이정원 규제조정실장, 김정우 조달청장, 용흥택 과기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김진석 식약처 차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최승환 위젯누리 대표와 박진범 와이제이이엔지 대표, 김형배 에이치비 프로젝트 대표, 조양구 씨비테크 대표, 이기석 오렌지메딕스 대표 등이 참석해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명확한 규정과 제도 보완,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건의를 내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각 부처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제도적·정책적 문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업력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 범위를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신산업분야 기술창업 기업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조달청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제조물품 등록절차를 개선해 판로 확보와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생산이 아닌 주로 위탁생산 방식을 활용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이에 조달청은 지난 1일부터 등록요건을 완화해 임대공장 일부를 재임대하는 전대차계약도 허용했고, 향후 위탁생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할 계획이다.김 총리는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개선키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