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폐지하고 면세한도 높여야"…'면세점 구하기' 목소리 분출(종합)

'면세점 산업 변화와 과제' 세미나서 제안…제도개선 급선무'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점 산업의 변화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내국인 면세품 구매한도를 아직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면세품 온라인 판매도 허용해야 합니다" "한류 스타, 예능 프로그램, 예술전시, 관광명소 등과 연계해 면세점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서야 해요"국내 면세산업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분출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극심한 매출 타격과 중국의 맹추격으로 위기에 빠진 국내 면세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제도개선과 업계의 '뼈를 깎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특히 면세산업의 특성상 국내 행정·법 등 제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개선과 지원은 커녕 '과도한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면세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면세한도 상향·특허제도 개선…"중장기적 정책 마련해야"10일 전국경제인연합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점 산업의 변화와 과제' 세미나에서 기제 발제를 맡은 김재호 인하공업대 교수는 "내국인 면세품 구매한도를 아직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주변국의 면세한도 규정과 경제성장 등을 반영해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와 한국관광학회·한국관세학회 등이 주관했다.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하이난 특구의 면세한도를 3만위안(520만원)에서 10만위안(약 172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일본은 2000달러 수준이다.김 교수는 또 "국민들의 여행·소비 문화와 인시도 상당히 변화해 (사치소비 문화 조장 등) 당초 정부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구매한도 또한 다른 나라처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에 나선 한재필 숭실대 교수는 면세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특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교수는 "면세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투자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에서 비롯된다"며 "그러나 특허기간 5년, 기업규모에 따라 갱신을 1~2회로 제한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른 국가의 법령에선 찾아볼 수 없는 갱신회수 제한을 폐지해 면세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외국인 대상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변화인 일상의 비대면화는 상거래 부문에서도 두드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를 감안한 온라인거래의 허용은 현 소비자의 구매형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날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정관학계 인사들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특히 인도장 다회발송,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재고면세품 판매 허용, 무착륙국제관광비행 시행 등 면세업계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Δ면세한도 상향 및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Δ특허제도 전면 개편 Δ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 면세품 온라인 판매 허용 Δ면세자유지구 지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무엇보다 내수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면세·구매한도 제약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선 현재 600달러(약 67만원)인 면세한도를 2000달러(약 223만원)까지 상향하고, 구매한도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News1 이지원 디자이너◇"제도제약·차이나리스크 장벽"…"장기 전략 모색해야"토론에 앞서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인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면세업계가 극복해야 할 '성장 장벽'으로 디지털 전환 등 면세업계의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을 꼽았다. 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면세시장을 거론 '차이나 리스크'를 두번째 장벽으로 지목했다.이 회장은 면세품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을 대표적 예로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의 소비생활이 자리 잡으며 면세산업 역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논의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 규제로 인해 온라인 면세품 판매 등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기 위한 제반은 아직 요원하다"고 설명했다.또 "중국은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에 있어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세계 면세점 시장에서 부상하는 가장 큰 경쟁자"라며 "이같은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 면세점이 발전하기 위해선 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과감한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용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면세산업 재부상을 위해 더욱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표했다.국내 면세점 월별 매출 추이© 뉴스1◇"한가지만 잘하는 조랑말 돼선 안돼"…'고객 다변화' 위한 노력 주문면세업계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코로나19와 과거 '사드' 사태 등 사회·외교적 변수를 줄이기 위해선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고객 국적을 다양화해 지나치게 높은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참석자들은 이를 위해선 관광·항공·문화 등 관련 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마틴 무디 '무디 데이빗 리포트' 회장은 발제에서 "관광대국, 면세대국으로서 한국은 '한가지만 잘하는 조랑말'이 돼선 안된다"며 "한국의 관광지와 쇼핑 명소를 찾는 방문객의 다변화를 위해 엄청난 투자와 상상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면세점 산업은 승객과의 관계가 다소 빈약하지만 항공사의 경우에는 승객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승객 데이터, 와이파이 환경에서 승객이 기내에 체류하는 시간, 지상 물류서비스 등에서 발휘되는 힘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병철 경기대 교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선 '여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민들의 면세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잠재소비자들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문화행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신세계면세점의 '다시만난세계' 전시회처럼 문화·예술·관광단체와 연계한 신사업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형곤 세종대 교수도 방탄소년단, 슈퍼주니어, 트와이스 등 한류스타들이 대거 참여한 롯데면세점의 '패밀리콘서트'를 거론 "쇼핑, 대중문화산업, 관광산업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행사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한류콘서트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고 실행력이 강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구매력 또한 높아 면세산업과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재호 교수는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그는 "면세산업이 정부·국회의 행정·입법 등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여행·항공·관광 등 다양한 업계와 밀점하게 얽혀 있는 만큼, 관련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해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호섭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작기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면세한도 문제뿐 아니라 온라인판매 허용, 면세자유도시 지정 등 오늘 나온 제안들은 살펴봐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관련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상의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sgk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