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과 강제징용 협의 계속" 日 "한국의 구체적 해결책 주시"

日기업 상대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한-일관계 변화 계기될지 주목【파이낸셜뉴스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김나경 기자】 한국 정부가 7일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과 해결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2년8개월 만에 사실상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을 계기로, '전략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기적으로 이번주 후반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미국 주도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해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각하 판결에 대해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한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론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상반된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일 관계에는 관계회복 여지로 작용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그간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라 한국 내에서 배상 절차를 위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로 인해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고위급 회담조차 꺼려 왔다.이날 판결 직후, 일본 NHK등 주요 매체들은 해당 뉴스를 속보와 톱 뉴스로 신속히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가토 장관은 "현재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미 판결이 난 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의해 과거사 관련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 정가에서는 지난 4월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데 이어 이번에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 역시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일단 한국이 양국 간 추가적인 악재는 제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서 배상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ehcho@fnnews.com 조은효 김나경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