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열의 정진기(政診器)] 최악의 수해, '4대강 vs 태양광' 다툴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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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0-08-12 02:07 조회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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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넘게 이어진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난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4대강과 태양광을 놓고 네 탓 만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주택가. /배정한 기자
원인 규명은 차후…진행 중인 국난 해결에 집중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전국이 기록적 폭우로 시름에 잠겨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수해(水害)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이 한창이다. 이달 1~11일 계속된 폭우로 사망 31명, 실종 11명, 부상 8명, 이재민 7512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2만 2089건에 달한다. 중부지방의 경우 장맛비가 오는 1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역대급 수해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행보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각 정당이 주요 정치 일정을 미루고,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 작업에 손을 거드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수해 원인에 대해 전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의 '4대강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한 '산지 태양광설비'를 지목해 상대 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에선 섬진강 일대에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현 여권 지지층의 반대로 섬진강에서 4대강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설비'가 원인이다" 등의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거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를 철거해야 한다" 등의 반박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하면서 여야 정쟁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9일 서울과 한강 상류 지역의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 /이효균 기자
여기에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도 가세해 '4대강 vs 태양광'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유례 없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수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원인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방재(防災)에도,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인 규명은 이 사태가 진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아직 피해 원인에 대한 구제척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으로 전 전 정부 탓이니, 현 정부 탓이니 하는 것은 국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수해 원인을 따지기 전에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길 바란다. 아무리 여야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밝혀지지 않은 원인을 놓고 정쟁을 펼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정치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은 듯 다투는 정치인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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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0일 넘게 이어진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난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4대강과 태양광을 놓고 네 탓 만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주택가. /배정한 기자원인 규명은 차후…진행 중인 국난 해결에 집중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전국이 기록적 폭우로 시름에 잠겨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수해(水害)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이 한창이다. 이달 1~11일 계속된 폭우로 사망 31명, 실종 11명, 부상 8명, 이재민 7512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2만 2089건에 달한다. 중부지방의 경우 장맛비가 오는 1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역대급 수해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행보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각 정당이 주요 정치 일정을 미루고,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 작업에 손을 거드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수해 원인에 대해 전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의 '4대강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한 '산지 태양광설비'를 지목해 상대 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에선 섬진강 일대에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현 여권 지지층의 반대로 섬진강에서 4대강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설비'가 원인이다" 등의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거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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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과 한강 상류 지역의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 /이효균 기자여기에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도 가세해 '4대강 vs 태양광'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유례 없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수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원인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방재(防災)에도,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인 규명은 이 사태가 진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아직 피해 원인에 대한 구제척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으로 전 전 정부 탓이니, 현 정부 탓이니 하는 것은 국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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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시스템 마비돼…신선한 시각 가진 외부 전문가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WTO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당선 시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세계 무역은 보호주의 발흥으로 심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분쟁해결 시스템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WTO 사무총장 출마한 유명희 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회원국들은 WTO가 전염병 대유행 대응뿐만 아니라 21세기 경제적 현실을 대처하는 데 있어 뒤처져 있다는 실망과 좌절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고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다자무역 시스템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반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런 인식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했다며 "나는 모든 나라를 위한 다자 무역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믿고 있다"고 강조한 뒤 WTO를 더 시의적절하고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의 협상 기능 재활성화와 함께 분쟁 조정 기능의 회복,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국제무역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WTO는 국제적 도전과제와 비상상황에 더욱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WTO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 관련 조치 등의 투명성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는 신선한 시각을 가졌지만 이 국제기구의 안과 밖을 아는 외부로부터의 누군가가 필요하다", "다음 사무총장은 다자 무역시스템에서 신뢰를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상 전문가이자 오랜 협상 경험을 지닌 자신이 적임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재활성화하고 잘 기능하는 WTO는 미국과 중국이 깊은 토론을 하고 전진할 의미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TO는 다음 달 6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7일부터 최대 2개월 동안 회원국 간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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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WTO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당선 시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세계 무역은 보호주의 발흥으로 심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분쟁해결 시스템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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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WTO의 협상 기능 재활성화와 함께 분쟁 조정 기능의 회복,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국제무역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WTO는 국제적 도전과제와 비상상황에 더욱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WTO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 관련 조치 등의 투명성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는 신선한 시각을 가졌지만 이 국제기구의 안과 밖을 아는 외부로부터의 누군가가 필요하다", "다음 사무총장은 다자 무역시스템에서 신뢰를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상 전문가이자 오랜 협상 경험을 지닌 자신이 적임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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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다음 달 6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7일부터 최대 2개월 동안 회원국 간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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