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자장사 카르텔' 흔든다…5대 은행 '초대형 태풍' 몰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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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망절채인현 작성일23-02-15 19:1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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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행 과점 폐해…특단대책 세워라"비상경제민생회의…금융·통신 과점해소 방안마련 지시尹 '급호출' 받은 이복현 "은행권 완전 경쟁체제 도입해야"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너지요금 인상폭·속도 조절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 은행과 비슷하게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통신업에 대해서도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서민 어려움을 감안해 올 상반기 도로 철도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4대 분야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2시간 동안 열린 회의에서는 비아그라 할인 판매 고금리로 막대한 예대마진을 내 ‘돈잔치’ 논란을 빚은 은행권을 겨냥한 경쟁 촉진 방안 등이 의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이자수익을 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8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차관급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비아그라 효능 홀로 참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은 당초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의 ‘급호출’로 전날 밤 뒤늦게 참석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이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 비아그라 효능 시간 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001년 이후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통신업도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5대은행 과점체제 폐해"…인뱅·핀테크 '금융 메기' 푼다"민생 외면하며 돈잔치"에 메스…은행업 인가 세분화·전문화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 은행의 과점 구조를 깨뜨리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기반 은행을 추가 허용하고 은행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위기감이 커진 은행들은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돈 잔치’를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은행 완전경쟁’ 가능할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5대 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때 과점 게임을 하는 측면이 크다”며 “다른 신규 참여자들이 진입해 완전경쟁을 유도해야만 효율적인 가격이 가능하고 (5대 은행의) 예금 및 대출 마진 또한 줄게 될 것”이라고 했다. 5대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원화 예수금 기준으로 77%, 대출금 기준으로는 6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등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커지자 근본 원인인 은행 과점 체제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금감원은 완전경쟁 체제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영국판 인터넷전문은행인 ‘챌린저 은행’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로이드 바클레이스 RBS HSBC 등 4대 은행 과점 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50여 개의 은행 라이선스를 신규 발급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진입한 챌린저 은행들은 4대 은행에 맞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설립된 버진머니는 영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3.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인 로이드(15.6%)에 못지않은 소매은행으로 자리잡았다.금감원은 또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업은 단일 인가 방식이지만 단위를 낮춰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면 과점 체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면 금융지주 산하 대형 은행이 아닌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독립 은행이 다수 등장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은행권 “상생금융 10조원 내놓겠다”‘돈 잔치’ 비판에 이어 ‘과점 체제’ 붕괴 위기를 맞은 은행권은 이날 은행연합회를 통해 ‘10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내놨다.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취약차주에게 긴급 생계비 2800억원을, 채무 성실 상환자에게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규모는 올해 기존 목표(6조4000억원)보다 9.3% 많은 7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대출 보증 재원도 더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은행권 보증 재원을 약 800억원 추가 출연해 전체 보증 규모를 약 1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은행별로 대환 프로그램과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들에게 약 7000억원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 은행과 비슷하게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통신업에 대해서도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서민 어려움을 감안해 올 상반기 도로 철도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4대 분야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2시간 동안 열린 회의에서는 비아그라 할인 판매 고금리로 막대한 예대마진을 내 ‘돈잔치’ 논란을 빚은 은행권을 겨냥한 경쟁 촉진 방안 등이 의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이자수익을 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8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차관급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비아그라 효능 홀로 참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은 당초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의 ‘급호출’로 전날 밤 뒤늦게 참석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이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 비아그라 효능 시간 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001년 이후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통신업도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5대은행 과점체제 폐해"…인뱅·핀테크 '금융 메기' 푼다"민생 외면하며 돈잔치"에 메스…은행업 인가 세분화·전문화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 은행의 과점 구조를 깨뜨리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기반 은행을 추가 허용하고 은행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위기감이 커진 은행들은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돈 잔치’를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은행 완전경쟁’ 가능할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5대 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때 과점 게임을 하는 측면이 크다”며 “다른 신규 참여자들이 진입해 완전경쟁을 유도해야만 효율적인 가격이 가능하고 (5대 은행의) 예금 및 대출 마진 또한 줄게 될 것”이라고 했다. 5대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원화 예수금 기준으로 77%, 대출금 기준으로는 6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등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커지자 근본 원인인 은행 과점 체제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금감원은 완전경쟁 체제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영국판 인터넷전문은행인 ‘챌린저 은행’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로이드 바클레이스 RBS HSBC 등 4대 은행 과점 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50여 개의 은행 라이선스를 신규 발급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진입한 챌린저 은행들은 4대 은행에 맞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설립된 버진머니는 영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3.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인 로이드(15.6%)에 못지않은 소매은행으로 자리잡았다.금감원은 또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업은 단일 인가 방식이지만 단위를 낮춰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면 과점 체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면 금융지주 산하 대형 은행이 아닌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독립 은행이 다수 등장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은행권 “상생금융 10조원 내놓겠다”‘돈 잔치’ 비판에 이어 ‘과점 체제’ 붕괴 위기를 맞은 은행권은 이날 은행연합회를 통해 ‘10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내놨다.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취약차주에게 긴급 생계비 2800억원을, 채무 성실 상환자에게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규모는 올해 기존 목표(6조4000억원)보다 9.3% 많은 7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대출 보증 재원도 더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은행권 보증 재원을 약 800억원 추가 출연해 전체 보증 규모를 약 1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은행별로 대환 프로그램과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들에게 약 7000억원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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