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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이 46억 횡령 뒤 도피...복지부, 특별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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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언외살 작성일22-09-25 17:1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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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6억 횡령 사고' 건보공단 특별 감사횡령 직원, 계좌 조작해 거액 횡령 뒤 해외 도피[앵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의 거액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하지만, 횡령한 직원은 이미 해외로 도피해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46억 원 횡령 사고가 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시작됐습니다.10월 7일까지 2주간 보건복지부 합동 감사반이 공단 현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합동 감사반은 건보공단 직원이 반년 간 혼자 46억 원이나 빼돌리도록 공단이 알지 못했던 이유와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김충환 / 보건복지부 감사관 : 건보공단 횡령 사건을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현황이라든가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횡령한 직원은 현재 해외 체류 중입니다.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이었던 최 모 씨는 의료기관에 줄 요양급여를 전산상으로 지급됐다고 표시한 뒤 본인 계좌로 빼돌렸는데,4월부터 7월까지 횡령액은 1억 원이었지만 횡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자 점점 대담해졌습니다.지난 16일엔 3억, 21일엔 42억 원을 한 번에 자기 계좌로 빼낸 겁니다.공단은 다음 날 횡령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한 뒤 계좌 동결과 예금채권 가압류 등 조치했지만,최 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 수사와 피해 회복 모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YTN 김현아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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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로 불리는 KN-23 계열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 4일 시험 발사한 KN-23의 모습. 연합뉴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이후 112일 만이다. 지난달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로는 39일 만의 미사일 도발 재개다.대통령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이날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전 6시 53분쯤 평안북도 태천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시험 발사했다. 한ㆍ미 군 당국은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약 600㎞, 고도는 약 60㎞, 속도는 마하 5 정도로 탐지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졌다”고 이날 밝혔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된다. KN-23은 목표물 가까이에서 높게 솟구쳤다가 내리꽂듯 비행하는 변칙 기동이 특징이어서 요격이 까다롭다.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이 지난 2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이 항모는 길이 333m, 폭 77m, 높이 63m 규모이며, 승조원 5500~6000명이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 항모는 전투기 FA-18(슈퍼호넷), F-35C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일각에선 이번 발사가 지난 23일 부산에 들어온 미 해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을 겨냥한 시위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번 훈련에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공격형 핵잠수함인 애나폴리스함(SSN-760)까지 참여해 북한 입장에선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다.레이건함을 주축으로 미 항모강습단이 26~29일 동해 공해상에서 해군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가지는 만큼 훈련 장소로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다.━"KN-23·극초음속 요격 어려워" 하지만 KN-23은 지상 군사시설과 같은 고정 표적이 아닌 항모 등 이동하는 해상 표적을 공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은 KN-23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의 무인도인 알섬을 향해 시험 발사를 해왔다. 다만 무인항공기(UAV)로부터 표적 정보를 받는다면 이동하는 항모를 공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KN-23을 항모 타격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지난해 10월 11일 3대혁명 전시관에서 개막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뒷짐을 지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KN-23 미사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이미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항모 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KN-23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은 모두 변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지스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고 말했다.미국은 이지스함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SM-6 함대공 미사일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 등 두 차례 요격 시험을 가졌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2025년부터 실전 배치하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SM-6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동창리·신포서도 수상한 움직임 한편 북한 내에서 또 다른 수상한 군사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 군 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분단을 넘어서’는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으로 부르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22일(현지시간) 전했다.지난 6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비공개 지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다.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장거리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로 전용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창리에서 향후 대형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서’를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확장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자료다. '분단을 넘어' 화면 캡처북한이 신형 잠수함 진수를 준비 중인 정황도 나타났다. 앞서 지난 21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 1년간 신포조선소 인근 차량의 교통량 등을 분석한 결과, 신형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를 쓴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현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확보할 경우 역내 핵 방어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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