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군 간부 728명 해경 이직…"수당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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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공군 중사의 대법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장 중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도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심은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다만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가 생전 장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2심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장 중사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그 사이 이 중사 관련 사건을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마치고 장 중사 등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장 중사는 장 중사가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특검은 이 외에도 장 중사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