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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9·19 남북 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윤 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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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빙새설 작성일22-09-19 02:4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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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포럼 서면 축사퇴임 후 첫 ‘현안’ 관련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남북 양측에 과거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문 전 대통령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리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여전히 불신의 벽이 높고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퇴임 후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들”이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살리고 계승시켜 나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등을 선언한 합의문이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고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주도자가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이고,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고,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며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라고 자평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 민주당 정부 대북정책과의 단절을 선언하자 직접 ‘메시지 정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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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태용 주미대사, 정재호 주중대사, 윤덕민 주일대사, 장호진 주러대사. 연합뉴스조태용 대사는 한·미 간 현안에 대해 “한·미동맹의 중심에 경제안보가 들어섰음을 깨닫고 있다”며 “미국 인사들은 한·미 간 공급망,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탈세계화, 자국 우선주의 흐름과 그에 따른 일부 정치적 조치들이 한·미 간 본질적 협력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조율하고 대화해 나가는 것도 당면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정재호 대사는 “한·중 사이에서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 유지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 시에도 일방적으로 닫히지 않고 소통이 가능한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윤덕민 대사는 한·일 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외교의 공간 없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한·일 간 충돌은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들에게 가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정중한 설명과 의견을 구하는 최대한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장호진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사이가 멀어진 양국 관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국가’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장 대사는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평가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 문제 및 동북아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라며 “러시아와 관계를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4강 대사들은 주재국과 긴밀한 조율하에 북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과)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확장억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자신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가져올 뿐이라는 메시지를 북측에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사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중국 역시도 미사일 문제와는 달리 핵개발에 대해서는 나름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시행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북한의 실질적 및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중 간 공감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사는 “북핵 문제에 관한 일치되는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장 대사는 “북한과 오랜 기간 축적된 정보 및 소통의 경험과 채널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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