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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엔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않기로 조율” [尹대통령 英·美·加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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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2-09-19 05:2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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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회담 성사 막판 ‘진통’ 강제동원 소송 문제 진전 없자 日 반발日언론 전망에 약식 회담 추진 가능성대통령실 “상황변화 없어… 최종 조율 중”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일 양측의 기류가 엇갈리면서 정상회담 성사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자회담에 대한 상황 변화는 없다.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이라고 했지만 일본 측 일각에서는 정식회담이 아닌 풀 어사이드(Pull aside: 약식회담)로는 만남이 가능하다며 온도 차이를 보였다.일본 정부가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AP연합뉴스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신문은 “일본 측은 이른바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 진전이 없는 채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에 신중하다”며 김 차장의 정상회담 일정 공식화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신뢰 관계와 관련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는 삼가달라”고 항의했다고 전했다.마이니치신문도 이날 “한국 정부가 개최한다고 발표한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선 사실무근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서 유엔총회 계기로 한·일 정상 간 접촉이 실현되더라도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전했다.두 매체 모두 약식회담 형식으로 만날 가능성까지 닫지는 않았다. 풀 어사이드는 통상 다자회의 계기에 공식 회담장 밖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하는 약식회담을 뜻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15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통상 1시간가량 필요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5박 7일 순방 성과를 위해 윤 대통령 취임 첫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일본 측의 반발에 부딪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여부에 대한 판결을 미루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부의 민관협의회는 뚜렷한 합의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상황 변화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며 “정상회담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다만 유엔총회 기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제77차 유엔총회 기간 중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및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의 양자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7월 일본 도쿄, 8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세 번째 양자회담이다.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두 장관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제 및 협의 수준을 사전 조율하는 성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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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6시경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 직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추가 징계 개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당연히 드릴 것이며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내린 지 72일 만이다.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회의 직후 “(이 전 대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尹 출국한 날, 윤리위 李 추가징계 논의… 당내 “제명시킬 수도”與윤리위, 당초보다 열흘 앞당겨… 李 ‘양두구육’ 등 발언, 또 징계 착수黨안팎 “정진석 비대위 적법성 다툴28일 법원 추가 가처분 심문 앞두고 李 자격 박탈시켜 각하 효과 노린듯”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준석 정리’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일정을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 尹 출국날, 與 윤리위 “추가 징계”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던 윤리위는 16일 갑자기 회의 일정을 앞당긴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17일 성 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8일 회의를 열게 된 것.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일정 변경이 알려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와우. (윤석열)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기로 한 법원의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가 앞당겨진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한 부분이 (가처분과 관련된 것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 “최소 당원권 3년 정지” 추가 중징계 전망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늦어도 이달 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와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지만 개정 당헌에 따라 최고위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탈당 권유의 경우 위원회 의결 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장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결정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추가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말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며 “징계 절차 개시는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도 추가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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