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 퇴임 후 첫 공식 메시지

尹대통령 유엔총방 순방 당일 ‘한반도 평화’ 메시지, 대북·외교 우회 비판메시지 정치 본격화 주목…신구정권 충돌 본격화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18일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퇴임 후 첫 현안 관련 메시지를 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 유지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 침묵을 깨고 사실상 ‘장외 정치’를 시작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이 주최하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 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공식적으로 현안을 언급한 건 지난 5월 퇴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문 전 대통령의 이번 외교·안보 관련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3국 순방길에 오른 날 공개됐다. 한미 양국이 최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억제태세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는 등 대북 강경 기조 속에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현 국면이 장기화할 시 9·19 군사합의 등 전임 정부의 성과가 백지화돼, 한반도 평화가 후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보 정부를 통틀어 결실을 본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우회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면서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주도자가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며 거듭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메시지 정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두고 “참 개탄스럽다”고 한 데 이어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문 전 대통령도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세워 전·현직 대통령이 맞부딪히는 구도는 문 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도 “외교·안보 현안은 몰라도 국내 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