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소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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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언외살 작성일22-09-18 23:19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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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 중앙포토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하되, 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과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실제로 고객이 해당 기간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는 고객의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고객과 보관 기간과 보관료 등을 협의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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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14개구로 확대한다. [사진=서울시]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 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 경험,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없이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지난 2개월간 주 2회, 하루 4시간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비스 내용은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전월세 계약상담과 주거지 근처 생활환경 등 주변정보 안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주거정책 안내, 집보기 동행 등이었다.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주거안심 매니저의 전문성(83.0%), 친절성(88.2%),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2개월 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14개구로 확대한다. [사진=서울시]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 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 경험,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없이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지난 2개월간 주 2회, 하루 4시간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비스 내용은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전월세 계약상담과 주거지 근처 생활환경 등 주변정보 안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주거정책 안내, 집보기 동행 등이었다.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주거안심 매니저의 전문성(83.0%), 친절성(88.2%),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2개월 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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