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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옷에 얼룩이...환불에 손해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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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빙새설 작성일22-09-18 13:2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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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인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기관리 등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가 생기면 고객에게 지불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내용 등을 담은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표준약관에 따르면 무인 세탁소 사업자는 기기,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해줘야 합니다. 동시에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합니다. 배상비율은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배상비율표를 따릅니다.다만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또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와 보관기간, 보관료 등은 협의해야 합니다.사업자는 고객의 보관요청이 없는 세탁물에 대해선, 14일 이상의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사전 공지를 한 뒤,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한편 최근 5년간(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4건입니다.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고,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순으로 많았습니다.공정위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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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오는 20∼21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정은 "조율 중"이며 시간은 30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일본 측은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외무성이 "신뢰 관계와 관련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 달라"는 내용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15일 회견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케이에 따르면 갑작스런 한국 발표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왔다.산케이는 "일본 측은 이른바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 진전이 없는 채 정상회담에 응하는 데 신중하다"면서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양국 정상이 짧은 시간 서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한국 정부가 개최한다고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정상회담 확정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선 '사실무근'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 간 접촉이 실현되더라도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9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뉴욕으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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