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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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0-06-04 17:56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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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24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총정리
10년 전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 비망록 분석
대법원에서도 ’한명숙 유죄’ 인정…재조사 가능?
한명숙 사건을 정치적 사건이라고 보는 이유는?
김태규 한겨레 법조팀장
김원철 정치부 기자 출연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10년 만에 소환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하 한명숙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만호(2018년 사망) 한신건영 대표가 사실은 검찰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비망록’을 남겼고, <뉴스타파>가 이 내용을 보도하며 ’한명숙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진정도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만약 당시 수사 검사들의 진술 회유·압박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 ‘모해위증교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4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한명숙 사건’을 취재했던 김태규 <한겨레> 법조팀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건을 총정리합니다. ‘한명숙 사건’이 무엇인지, 한 전 총리는 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쪽이 ’한만호 비망록’을 변론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는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향한 표적수사에 나섰던 것은 아닌지, 진상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등을 짚어봅니다.
앞서 5월20일 김태규 기자가 쓴 ’10년 전 비망록이 소환한 한명숙 9억 사건’을 요약해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1차 사건은 1·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1차 사건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자, 1심 무죄 선고가 나기 바로 전날 ‘2차 사건 수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검찰은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사를 더 살펴보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사기죄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던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진술이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한만호 대표가 1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위증죄를 적용해 그가 머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한 대표가 작성한 이른바 ‘비망록’을 확보합니다.
<뉴스타파>는 1200페이지에 이르는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을 전부 입수해 보도했지만, 검찰은 이미 10년 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허위’판명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라이브에서 비망록의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당시 비망록을 살핀 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까닭을 전해드립니다. 또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유죄를 선고받도록 한만호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추겼을 가능성은 없는지, 당시 검찰 라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살펴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사건’ 재판을 다시 쟁점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배경엔 “(한 전 총리 사건에) 무죄 입증은 못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이 드러나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검찰개혁 입법을 본궤도에 끌어올릴 동력이 확보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날 라이브에선 국회에서 민주당을 취재하는 김원철 <한겨레> 정치부 기자를 전화 연결해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 한 전 총리 쪽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한겨레라이브. 2020년6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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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24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총정리
10년 전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 비망록 분석
대법원에서도 ’한명숙 유죄’ 인정…재조사 가능?
한명숙 사건을 정치적 사건이라고 보는 이유는?
김태규 한겨레 법조팀장
김원철 정치부 기자 출연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10년 만에 소환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하 한명숙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만호(2018년 사망) 한신건영 대표가 사실은 검찰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비망록’을 남겼고, <뉴스타파>가 이 내용을 보도하며 ’한명숙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진정도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만약 당시 수사 검사들의 진술 회유·압박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 ‘모해위증교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4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한명숙 사건’을 취재했던 김태규 <한겨레> 법조팀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건을 총정리합니다. ‘한명숙 사건’이 무엇인지, 한 전 총리는 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쪽이 ’한만호 비망록’을 변론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는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향한 표적수사에 나섰던 것은 아닌지, 진상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등을 짚어봅니다.
앞서 5월20일 김태규 기자가 쓴 ’10년 전 비망록이 소환한 한명숙 9억 사건’을 요약해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1차 사건은 1·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1차 사건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자, 1심 무죄 선고가 나기 바로 전날 ‘2차 사건 수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검찰은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사를 더 살펴보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사기죄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던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진술이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한만호 대표가 1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위증죄를 적용해 그가 머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한 대표가 작성한 이른바 ‘비망록’을 확보합니다.
<뉴스타파>는 1200페이지에 이르는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을 전부 입수해 보도했지만, 검찰은 이미 10년 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허위’판명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라이브에서 비망록의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당시 비망록을 살핀 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까닭을 전해드립니다. 또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유죄를 선고받도록 한만호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추겼을 가능성은 없는지, 당시 검찰 라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살펴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사건’ 재판을 다시 쟁점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배경엔 “(한 전 총리 사건에) 무죄 입증은 못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이 드러나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검찰개혁 입법을 본궤도에 끌어올릴 동력이 확보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날 라이브에선 국회에서 민주당을 취재하는 김원철 <한겨레> 정치부 기자를 전화 연결해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 한 전 총리 쪽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한겨레라이브. 2020년6월4일.▶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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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되면서 인터넷과 IPTV 등의 가입량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가입경로로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집콕' 문화가 새롭게 자리잡고 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외출을 삼가고, 주로 실내에서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등 유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소비 유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집콕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마트나 백화점 등 오프라인 채널을 대신해 온라인을 통해 소비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터넷가입 역시 비대면 채널인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고객센터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가장 큰 이유로 '사은품'이 지목됐다.
인터넷비교사이트는 '인터넷가입 현금 많이 주는 곳' 등을 찾는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고객센터에 비해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크고, 현금 사은품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실제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가입' 또는,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현금'이나 '사은품' 등의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된다. 사은품이 인터넷가입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예다.
LG유플러스, KT올레, SK브로드밴드 등의 고객센터에서는 인터넷가입 고객에게 상품권으로만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는 상품권과 현금으로 나뉘어 사은품을 지급하며, 현금 비중이 높아 주로 젊은 연령층의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다만,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 영업점들의 사은품 지급 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돼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사은품 금액에 높낮이가 없어진 상황이다. 영업점이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 또는 초과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해당 가이드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적용되는 경품고시제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점이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KT올레가 최대 44만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5만원까지다.
소비자들 역시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아 다녔지만,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조건이 같아지면서 사은품을 당일에 지급해주는 영업점을 주목하고 있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인터넷비교사이트는 '펭귄통신'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법인 기업으로,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펭귄통신 관계자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 이후 가이드 최대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펭귄통신에는 약 1,0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다. 후기를 확인하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실제 뒷받침돼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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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집콕' 문화가 새롭게 자리잡고 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외출을 삼가고, 주로 실내에서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등 유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소비 유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집콕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마트나 백화점 등 오프라인 채널을 대신해 온라인을 통해 소비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터넷가입 역시 비대면 채널인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고객센터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가장 큰 이유로 '사은품'이 지목됐다.
인터넷비교사이트는 '인터넷가입 현금 많이 주는 곳' 등을 찾는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고객센터에 비해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크고, 현금 사은품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실제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가입' 또는,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현금'이나 '사은품' 등의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된다. 사은품이 인터넷가입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예다.
LG유플러스, KT올레, SK브로드밴드 등의 고객센터에서는 인터넷가입 고객에게 상품권으로만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는 상품권과 현금으로 나뉘어 사은품을 지급하며, 현금 비중이 높아 주로 젊은 연령층의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다만,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 영업점들의 사은품 지급 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돼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사은품 금액에 높낮이가 없어진 상황이다. 영업점이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 또는 초과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해당 가이드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적용되는 경품고시제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점이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KT올레가 최대 44만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5만원까지다.
소비자들 역시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아 다녔지만,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조건이 같아지면서 사은품을 당일에 지급해주는 영업점을 주목하고 있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인터넷비교사이트는 '펭귄통신'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법인 기업으로,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펭귄통신 관계자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 이후 가이드 최대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펭귄통신에는 약 1,0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다. 후기를 확인하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실제 뒷받침돼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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