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전력산업기금, 2616억 부당 집행…"환수조치 예정"(종합)

기사내용 요약점검 대상 사업비 2조1000억 중 2616억 부적절불법대출 등 1847억·보조금 부당집행 583억 등"태양광 설치 대출사업, 점검 대상 17%가 부실"국조실장 "신재생, 준비 없이 드라이브 걸다보니" 1차 점검서 전반적 부실 확인, 점검 확대 방침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2장)를 옥상에 설치한 단독주택. (사진=뉴시스 DB)[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00여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그중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지자체의 사업비는 금융지원 1조1000억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 등 2조1000억원 규모다.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비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위법·부적정 대출은 총 1406건에 1847억원이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활용한 불법대출, 농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출, 무등록업체와 계약 등이었다.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은 총 845건에 583억원이었다.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있었다. 융복합사업 점검에서는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총 16건 186억원이었다. 장비구매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를 적발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대출지원사업은 허위세금계산서 발생,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사업의 17%(6509건 중 1129건)가 부실로 확인됐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다수 적발됐다"며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은 관련 기관에서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보조금법 위반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 수 있는 만큼 100%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당 대출의 경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조치로 환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점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부처로부터 추가 파견을 받거나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다 보니까 미처 준비할,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재정사업,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는 데는 사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 기획 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면서 대규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기관들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