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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혁신금융서비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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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2-09-07 18:4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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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신규 지정·4건 기간 연장 등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지정된 뮤직카우는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원회]앞서 지난 4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조사와 제재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이후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과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금융위는 이번에 뮤직카우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과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금의 경우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향후 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금융위 측은 "뮤직카우 측이 오는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등을 반영해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실제 뮤직카우 서비스 개시는 금감원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 확인과 사업자-금융기관 간 전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금융위는 신한·KB국민·롯데·비씨·우리·하나카드 등 6개 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자사 상품에 대해서만 비교·추천이 가능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한정해 타사 카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4개월 내 출시될 예정이다.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신규 혁신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되도록 하는 연계 서비스다. 2개월 내 출시된다.금융위는 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 등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증권사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이 밖에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등 4건의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4차혁명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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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폭우로 7명의 인명 사고를 겪은 포항 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진 6일 지하주차장에서 9명이 실종됐다가 7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윤 대통령은 장화를 신고 사고가 일어난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내려갔다. 현장은 배수펌프로 물을 빼냈지만 여전히 발목이 잠길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힘을 내시라. 저희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어 “지하의 물을 빼서 배전반부터 수리해 엘리베이터를 고치겠다”는 구체적인 애로 사항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현장 시찰을 마치고 돌아가려다 같은 아파트 다른 단지의 주민들이 “2단지도 직접 와서 보라”고 불만을 제기하자 즉석에서 일정을 수정해 해당 단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성난 주민들에게 “저기에 먼저 간 것은 돌아가신 분이 저기에 많기 때문에 간 것”이라며 “서울에 올라가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바로 할 것이다. 오늘 바로 할 것”이라고 다독였다. 이를 들은 일부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이어 포항 오천시장을 찾았다. 상인들은 “굉장히 힘들다. 많이 도와달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가서 살피겠다. 조금만 참으시고 시장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올라가서 챙겨보겠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군의 피해 복구 작업 현황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며 “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경주시 강동면에 위치한 왕신저수지를 방문해 사면 유실 피해 사고 현장도 살폈다. 이후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을 마지막 행선지로 택하고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빈소에 조문했다.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금 편성 등을 통해 포항 지역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 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안긴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해보험금·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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