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55번이나 신청”…금리인하요구권, 신한은행에 쏠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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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2-09-03 11:53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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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비대면 신청 가능한 곳은 신한은행 '유일'"금리인하 접근성 높여놨더니 되레 욕먹는 상황" 토로은행권에서도 수용률 줄 세우기 부작용 우려 목소리비대면 무제한 신청방식 바뀌나..."당국도 인지하는 상황"[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두고 은행권 안팎에서는 본취지에 맞지 않는 ‘줄세우기’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오히려 잦은 중복 신청의 요인이 돼 수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은행연합회가 최근 공시한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이번 공시에서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0.4%로 가장 낮은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가계대출(약 27억9000만원)과 기업대출(약19억1000만원) 고객 이자를 총 47억원 감면해줬다. 이자감면액 규모로 따지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신청건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 건수는 11만1060건으로, 다른 4개 은행의 신청건수를 더한 7만1887건보다도 많았다. 고객의 대출 금리는 가장 많이 깎아줬는데도 수용률은 왜이리 낮을까. 이는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시스템 구축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가계 대출은 물론 기업 대상으로도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반면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기업 대상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신청은 아직 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 공시에서도 가계 대출 비대면 신청만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 그렇다보니 시중은행에서 기업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가계대출 수용률을 모두 웃돈다. 이런 결정적 차이는 비대면 신청 도입 여부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신한은행 입장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접근성을 높였더니, 중복 신청이 불어나면서 가장 수용률이 낮은 회사로 비춰지는 억울한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희는 당국의 권장사항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알림 문자도 월 1회를 보내는 등 다른 은행보다 더 열심히 홍보를 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수용률로만 순위를 매기니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씁쓸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실제 은행연합회 자료에서는 모 은행의 경우 대출 1건에 대해 금리인하요구를 무려 55회 중복해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일 계좌에 대한 중복 요구권 발동 등 신청 건수에 대한 허수가 존재하는 셈이다. 해당 사례의 은행은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리인하요구권의 비대면 무제한 신청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들은 “자격 요건도 되지 않는데 금리인하요구건을 무작정 신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중복 신청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요건을 만드는 등 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은행은 비대면 신청 방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하게 비대면 신청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론 특정 신청 횟수를 넘어서면 대면 신청으로 변경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시 수용율로 줄 세우기를 하게 되니 은행들이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대면 창구 업무 과부화 문제도 있고, 고객 권리 제한 지적도 나올 수 있어 섣부르게 도입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당국과 은행연합회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는 공시 자료를 내면서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조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은행연합회가 최근 공시한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이번 공시에서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0.4%로 가장 낮은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가계대출(약 27억9000만원)과 기업대출(약19억1000만원) 고객 이자를 총 47억원 감면해줬다. 이자감면액 규모로 따지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신청건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 건수는 11만1060건으로, 다른 4개 은행의 신청건수를 더한 7만1887건보다도 많았다. 고객의 대출 금리는 가장 많이 깎아줬는데도 수용률은 왜이리 낮을까. 이는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시스템 구축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가계 대출은 물론 기업 대상으로도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반면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기업 대상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신청은 아직 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 공시에서도 가계 대출 비대면 신청만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 그렇다보니 시중은행에서 기업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가계대출 수용률을 모두 웃돈다. 이런 결정적 차이는 비대면 신청 도입 여부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신한은행 입장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접근성을 높였더니, 중복 신청이 불어나면서 가장 수용률이 낮은 회사로 비춰지는 억울한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희는 당국의 권장사항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알림 문자도 월 1회를 보내는 등 다른 은행보다 더 열심히 홍보를 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수용률로만 순위를 매기니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씁쓸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실제 은행연합회 자료에서는 모 은행의 경우 대출 1건에 대해 금리인하요구를 무려 55회 중복해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일 계좌에 대한 중복 요구권 발동 등 신청 건수에 대한 허수가 존재하는 셈이다. 해당 사례의 은행은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리인하요구권의 비대면 무제한 신청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들은 “자격 요건도 되지 않는데 금리인하요구건을 무작정 신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중복 신청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요건을 만드는 등 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은행은 비대면 신청 방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하게 비대면 신청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론 특정 신청 횟수를 넘어서면 대면 신청으로 변경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시 수용율로 줄 세우기를 하게 되니 은행들이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대면 창구 업무 과부화 문제도 있고, 고객 권리 제한 지적도 나올 수 있어 섣부르게 도입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당국과 은행연합회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는 공시 자료를 내면서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조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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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지를 다루는 ‘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힘겹게 살았던 세 모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지를 다루는 '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을 곳곳을 다니시는 통장님, 반장님, 수도검침원, 배달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그분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모녀 사건' 관련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한 건의문, 보건복지부에 전달 특히 이재준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등 복지행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일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제한 대상 확대 등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지난달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두 딸은 지난 10년간 희소 난치병을 앓으며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시였지만, 채권자를 피해 수원시 월세방을 전전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건의문에서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에 '체납' 정보 미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 '주소지 미거주 대상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해 기관 간 역할을 정립',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보제공 주기와 처리 기한 단축(2개월→1개월)'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정보 적합성을 고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 박재현 수원시 복지협력과장(왼쪽)이 1일 오전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시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작성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원시는 세무과·상수도사업소에서 장기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깃형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준 "민선 8기 수원시, 시민 공동체의 힘으로 나아가겠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이날 '9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민선 8기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힘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저의 행정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든다'이고,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펼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시정을 운영하면 정책의 효과가 한결 커지고,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모든 부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민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들과 함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지를 다루는 ‘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힘겹게 살았던 세 모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지를 다루는 '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을 곳곳을 다니시는 통장님, 반장님, 수도검침원, 배달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그분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모녀 사건' 관련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한 건의문, 보건복지부에 전달 특히 이재준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등 복지행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일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제한 대상 확대 등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지난달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두 딸은 지난 10년간 희소 난치병을 앓으며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시였지만, 채권자를 피해 수원시 월세방을 전전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건의문에서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에 '체납' 정보 미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 '주소지 미거주 대상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해 기관 간 역할을 정립',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보제공 주기와 처리 기한 단축(2개월→1개월)'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정보 적합성을 고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 박재현 수원시 복지협력과장(왼쪽)이 1일 오전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시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작성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원시는 세무과·상수도사업소에서 장기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깃형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준 "민선 8기 수원시, 시민 공동체의 힘으로 나아가겠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이날 '9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민선 8기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힘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저의 행정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든다'이고,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펼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시정을 운영하면 정책의 효과가 한결 커지고,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모든 부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민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들과 함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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